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02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자활정책팀장
	자활보호팀장
	자활사업팀장

노숙인시설 운영체계 개선계획

2013. 4.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시설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노숙인시설	)	무 □

노숙인시설 운영체계 개선계획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 ․ 병원이용 등 자활․자립에 이르기까지 정체현상이 발생

하는 등 시설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운 영 현 황

○ 시설 입소현황

(2013.4.10 현재)

구 분	계	일시보호시설 (5개소)	자활시설 (33개소)	재활시설 (6개소)	요양시설 (7개소)
정원(A)	4,241	510	1,558	317	1,856
현원(B)	3,795	475	1,370	284	1,666
비율(B/A)%	89.5	93.1	87.9	89.6	89.7

○ 입소방법

- 자진입소 : 노숙인 등은 입소시설에 본인이 직접 입소를 의뢰할 수 있음

- 입소의뢰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은 종합지원센터에 노숙인 등을 입소의뢰 할 수 있음

○ 입소절차

○ 입소기간

- 관련 규정

시설 구분	입소기간 내용	비고
일시보호시설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호 조치. 단 건강상태 등 고려 시 계속보호가 필요한 경우 10일간 보호기간 연장가능	시행규칙 제14조
자활시설	시 방침에 의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후 1년 연장가능	시방침
재활시설	입소기간 제한 없음
요양시설	입소기간 제한 없음

- 노숙인 38개 쉼터(구 부랑인시설 제외) 입소 기간 현황(2013. 4.10 현재)

구분	계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인원 (명)	1,717	1,362	127	127	75	39	114

○ 노숙인 환자 입 ․ 퇴원시스템

- 입원 : 노숙인시설에서 국․시립병원으로 입원 의뢰

요양필요		요양시설	(은평마을, 다일작은천국)
재활필요 (알콜중독,정신질환)		재활시설	(남성: 비전트레이닝센터, 여성: 아가페의집)
건강회복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33개소)

- 퇴원

□ 문  제  점

○ 시설간 연계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서 자활․재활․요양시설로 인계가 원활하지 않음

⇒ 일시보호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이 줄어들지 않는 정체현상 발생

○ 입소기간

-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고, 연장시 10일을 추가할 수 있음

⇒ 일시보호시설 1년이상 장기 이용자 다수 발생

- 자활시설의 경우 2년 입소, 1년 연장시 3년을 이용할 수 있으나

⇒ 노숙인 쉼터 ( 비전, 아가페 포함 ) 3년이상 생활자 228명으로 다수임 ( 2013. 4. 10 현재 )

□ 개 선 대 책

○ 입소기간

구분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입소기간	- 20일 원칙 - 필요시 10일 추가 * 잠자리 서비스만 제한	- 2년 원칙 - 필요시 최대 1년 연장 ․ 매 6월마다 심사 실시	- 1년 원칙 - 필요시 최대 1년 연장 ․ 매 6월마다 심사 실시	- 입소제한 기간 없음 - 매월 상담 후 전원조치

- 일시보호시설

․ 동절기, 특별자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보호시설 잠자리 서비스 이용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제한

- 자활시설

․ 입소 시 부터 자활계획을 받고 매월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6개월마다 자활계획서 갱신

․ 입소 기간을 24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에는 저축계획, 신용회복, 자격증 취득 등 합리적 이유 제출로 1년에 한해 인정

- 재활시설

․ 입소 시 부터 자활계획을 받고 매월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6개월마다 재활계획서 갱신

․ 입소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연장시에는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 합리적 이유 제출로 1년에 한해 인정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활시설 및 요양시설로 전원조치

- 요양시설

․ 입소 시 부터 요양계획을 받고 매월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6개월마다 요양계획서 갱신

․ 입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건강상태 악화된 자는 장애인시설, 정신장애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조치하고, 건강회복자는 재활시설 및 자활시설로 전원 조치(양평쉼터는 서울영농학교 병설로 자활시설로 적용)

※ 노숙인시설(요양시설 제외) 퇴소자 직전 퇴소시설 재입소 불허 : 퇴소일로부터 2개월

○ 자진입소 범위 확대

현 행	개 선
◦ 스스로 입소	∘ 스스로 입소 ∘ 거리상담 및 일시보호시설 직접상담 입소 ∘ 퇴원환자 입원전 시설 입소 희망시 입원전 시설로 자동 입소 조치

○ 퇴원자(알코올, 정신질환) 수용 재활시설 범위 확대

현 행	개 선
◦ 남성 : 비전트레이닝센터 ∘ 여성 : 아가페의 집	◦ 남성 : 비전트레이닝센터, 늘푸른자활의집 ∘ 여성 : 아가페의 집 등

□ 조치계획

○ 입소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구성, 매분기 운영

- 심사위원 : 자활시설팀장, 구 담당팀장, 시설장, 시설종사자 등 5인 이내로 구성

○ 입소 제한 기간을 넘는 장기생활자 단계별(6월, 9월) 퇴소 또는 전원 조치

- 그룹홈, 매입임대 및 타 시설로 전원 등

첨부 1. 상담일지 1부.

2. 자활 ( 재활 ) 계획서 1부. 끝.

상 담 일 지

일련번호		작성일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나이		건강구분
상담내용
상담의견
조치사항

자 활(재 활) 계 획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실			가족연락처
입소일			퇴소예정일
병력(질환)			입소전 직업
항목	실 천 계 획
희망취업 및 구직방법	현재	공공근로□ 2. 일용직□ 3. 일반직장 □ 4. 자영업□ 5. 직업교육□ 6. 구직중□ 7. 기타□ 8. 시 일자리□ 9. 공동작업장□
		□ 월평균근무일수 (일용직) : 일 □ 재직기간 / 월 임금 (취업자) : 개월 / 만원
	차후	직 장( ) 2. 자 영 업( ) 3. 일용직( ) 4. 공공근로( )
저축 (목표액 및 방법)	현재	유(총: 만원), 2. 무
	목표액	1년간: 만원 / 월 만원 이상
	실천내용	통장개설번호: 은행 통장관리: □ 본인 / □ 자활금고 월 지출내역 송금: 만원 (송금처: ) 용돈: 만원 기타: 만원
퇴소 후 계획	타 쉼터 입소□ 2. 귀가□ 3. 전세집□ 4. 매입임대주택□ 5. 쪽방(고시원)□ 6. 그룹홈□ 7. 기타□
	□ 퇴소 후 계획 (상세기재)
기타

※ 실무자 선생님과 협의하여 수립한 위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 년    월    일

이용인:            (인)

담당자:            (인)

○○○시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