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기준

2018. 4. 25. 제정

2020. 4.   .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 기준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입주자 및 사용자 간의 준수사항을 약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간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따른 대행협약」 (이하 “협약”), 진흥원의 콘텐츠산업지원 운영 요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 소재 대지와 건물을 말한다.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이라 함은 입주시설, 공동사용시설 (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 등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통칭한다.

3. “입주시설”이라 함은 입주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 및 입주기업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개방형 공간과 독립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별표 2]

4. “공용시설”이라 함은 콘텐츠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 창작자의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지원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내 컨벤션홀, 세미나실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라 함은 진흥원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를 포함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제4조(시설관리 범위) 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시설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 보안, 안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보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은 진흥원이 직접 관리하며 그 책임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전기‧소방‧기계‧설비‧경비‧청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운영 활성화) ① 진흥원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중 입주시설, 공용시설 등의 공간 및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 파트너사와의 협력사업, 대관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6조(공용시설의 사용개방)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용시설 중 일부 시설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외부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의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7조(공용시설의 배정권한) ① 공용시설은 진흥원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진흥원의 승인에 의해 사용이 확정된다. 다만, 공용시설 사용시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서 좌석 및 면적의 사용사항에 대해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공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대관신청서 (“공동주최”일 경우) : [별지 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기타 공용시설 대관을 위해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울에 지사가 등록된 기업은 서울시 소재기업으로 본다.

④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사용기간은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진흥원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일시설에 대한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⑤ 사용자가 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3회 이상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배정을 제외할 수 있으며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였을 경우 예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공용시설 대관료 및 원상복구) ① 공용시설 대관료는 [별표 1]의 요금을 기준으로공용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7조1항 및 4항에 의해 예약 상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진흥원은 사용자에게 통보 후, 대관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용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사용한 공간의 각종 시설과 무상으로 제공된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 발생시 원래의 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은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실 소요경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시설 대관료 감면 기준) ①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과 관련한 전시회 및 행사는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에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 건을 우선으로 한다.

② 공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용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할 수 있으며, 면제 및 감면 관련 사항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0조(양도금지) 진흥원의 공용시설을 배정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의 방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2. 소방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할 수 없다.

3.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기타 방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시정요구,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진흥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12조(안전 및 보안관리) ① 진흥원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트너스하우스의 설비, 시설물 및 이용자들의 작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

2.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유해물, 위험물에 대한 수시 점검

4. 기타 파트너스하우스 직원 및 입주자‧사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사용자가 인화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중량물 및 대형물품 등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안전이나 위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후 반‧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 출입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즉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부담으로 교체‧제작을 의뢰하여야 하며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입 장치를 교체할 수 없다.

제3장 입주자 관리

제13조(신청자격) ① 개방형 및 독립형 공간의 입주대상자 신청자격은 입주 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입주 모집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신청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3. (기업)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또는 기업신용등급 CCC+이하인 경우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경우

제15조(입주자 선정) ① 진흥원은 당해연도 사업규모, 모집규모, 서울시 콘텐츠산업 지원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후보자 포함)한다.

② 진흥원은 최종 입주자 선정결과를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울시 관할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입주자의 협약포기, 중도포기, 중도탈락 등의 사유로 입주시설의 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정하거나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제16조(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① 입주신청자는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진흥원에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주계약 또는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진흥원에 계약연기 사유와 계약예정일을 명시해 서면(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 후 10일 이상 목적물(입주공간)을 비울 경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입주승인 취소) ① 진흥원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기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에 의해 진흥원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미 입주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입주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입주자가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입주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제18조(입주기간) 개방형 및 독립형 공간의 입주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후 2회에 한하여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0.4.**.>

제19조(입주기간 연장평가) ① 진흥원은 입주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연장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입주 연장과 관련한 심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간 연장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대면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사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권리양도 및 전대등의 금지) 입주자는 제3자에게 입주 사무실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조직변경에 따라 입주자의 종전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관리비의 징수) ① 진흥원은 입주공간에 대해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공공요금의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별표 2호]에 의거 부과‧징수하며, 부과방법 및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에 준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의 관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진흥원이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진흥원은 서울시 관할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거 연장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입주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해지 희망일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비를 납부 이행하기로 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및 기타 계약사항,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관한 제반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0.4.**.>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운영기준 제10조(양도금지) 및 제20조(권리양도 및 전대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6. 입주시설 입주자가 입주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진흥원과의 사용대차계약서상 목적물의 주소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⑤ 진흥원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퇴거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퇴거예정 통보를 받은 입주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의제기 접수 후 7일 이내에 퇴거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의 절도, 사취, 폭행 및 추행 등 반사회적 행위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제4장 기 타

제23조(보험가입) 진흥원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주자에게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입주자가 진흥원으로부터 보험가입요구를 받은 후 보험증권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기준 제‧개정) 본 운영기준은 서울시 관할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제정되며, 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위임기준) 본 운영기준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부서의 방침으로 정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

시행일    이 기준은 서울시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대관신청서

업체(단체)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주 소
연 락 처	TEL :	C.P :					E-mail :
사용시설	□ 컨벤션홀	□ 세미나실					□ 동시 대관 (컨벤션홀, 세미나실)
사용일시	시작 : 년 월 일( ) 시 분 종료 : 년 월 일( ) 시 분							( ) 일간 ( ) 시간
사용목적
참석인원			공동주최 여부			□ 공동주최 □ 해당없음
사용장비	□ 빔프로젝터				□ 음향시스템(마이크)
기타사항	※ 대관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사회대, 무선마이크 4개 기본 제공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 미발행 □ 발행(사업자등록증 첨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인(신청기관) 식별 및 대관료 수납 등 행정증빙 자료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위와 같이 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대관사용 승인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3. 시설 사용 중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기기 고장, 분실, 파손 등의 경우 변상을 포함한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4. 이외에 대관료를 포함한 모든 사항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기준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표 1호] <개정 2020.4.**.>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용시설 대관료 부과

1. 부가기준

○ 대관시간 : 09:00 ~ 18:00

○ 기본물품 : 사회대, 무선마이크 4개 (※ 이외 필요물품은 자체 조달)

(부가세 포함)

구 분	면적 (㎡)	수용인원 (명)		대관료 (단위: 원/시간)
		강의식	워크샵
컨벤션홀 (지하1층)	201㎡ (약 61평)	130	50	75,000
세미나실 (지하1층)	60㎡ (약 18평)	25	16	35,000

2. 대관료의 감면 적용

가. 100% 감면 : 서울시·진흥원이 주최‧주관, 공동 개최, 또는 진흥원의 무료사용 승인

1) 서울시 정책에 필요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공문 접수시 조치

나. 50% 감면

1) 콘텐츠산업본부 전략산업본부 지원 기업 (최근 3년, 제작‧마케팅‧입주기업 포함)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및 문화 콘텐츠 관련 협‧단체의 행사

다. 10% 감면 : 컨벤션홀, 세미나실의 동시 대관

라. 장기대관에 따른 감면 (동시 대관 10%와 중복 할인 가능)

1) 4회 이상 대관 시 50% 할인, 10회 이상 대관시 60% 할인 (1회 기준 : 4시간 대관)

< 장기대관 감면정책 적용시 대관료 예시 >

대관횟수 (누적기준)		1회(4시간)	4회 ~ 9회	10회 이상
감면율	2개 시설 개별 사용시	0%	50%	60%
	2개 시설 동시 사용시	10%	60%	70%
감면액 (감면율 적용시)	컨벤션홀 단독 대관시	300,000원(정상)	150,000원(50%)	120,000원(60%)
	세미나실 단독 대관시	140,000원(정상)	70,000원(50%)	56,000원(60%)
	2개 시설 동시 대관시	396,000(10%)	176,000원(60%)	132,000원(70%)

[별표 2호] <개정 2020.4.**.>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시설 관리비 부과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공간	면적	전용면적 (㎡) (전용율 71%)	인원	월관리비	산출기준
1층	독립형 (일반기업)	67㎡	47㎡	5명	442,200원	㎡당 6,600원
		64㎡	45㎡	4명	422,400원	㎡당 6,600원
		56㎡	40㎡	4명	369,600원	㎡당 6,600원
2층	독립형 (일반기업)	48㎡	32㎡	5명	316,800원	㎡당 6,600원
		37㎡	25㎡	4명	244,200원	㎡당 6,600원
		52㎡	35㎡	6명	343,200원	㎡당 6,600원
3층	독립형 (일반기업)	55㎡	37㎡	6명	363,000원	㎡당 6,600원
		37㎡	31㎡	4명	244,200원	㎡당 6,600원
	개방형 (1인 기업)	146㎡	99㎡	14명	770,000원	좌석당 55,000원
계		562㎡	391㎡	52명	3,51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