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00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추가함.(안 조례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케어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34, FAX: 2133- 1080, E-mail: sanb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