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내역서

□ 안  건 : 의견광고 도안심의

□ 심의대상 : 총 1건

○ 심의대상 (1) : 광고주 ‘N번방 규탄모임’

심의요청일	’20.04.20.	대행계약사	유진메트로컴	광고형태	승강장 PSD
계약명	1~2호선 전동차 및 역구내 광고대행			게시기간	심의후 결정
게재역사	3호선 교대역

심의대상도안(1) _ N번방 규탄모임(N번방 가해차 처벌 주장광고)

○ 심의경과

- 의견광고 도안 공문 접수(’20.04.20.)

	공간사업처-3371(‘20.04.20.) 지하철 의견광고 심의절차 추가개선안 안내
광고대행사 자체광고 심의 후 의견광고로 분류될 경우 공사 내부심의 없이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됨

□ 심의방법

1. 위원별 각 도안에 대한 찬반의견 및 이에 대한 심의사유 제시

2. 참석위원 과반의 의견에 따라 결정(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제27조(운영) 제4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 심의기준 : 의견광고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해당여부
정 치	정치 관련 광고	▶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주장,정책이 표출되어 있는가
		▶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
성별 영향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비하	▶ 성차별이나 비하·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외모지상주의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념, 인권, 종교 영향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차별, 인권의 경시 등	▶ 차별 및 편견·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종·빈부·연령·장애 등 인권침해적 요소)
		▶ 특정 이념·종교·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기타	기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	▶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