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12923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0.4.24.
				엄준령		김종호		안승길		04/24 김유식
공개여부		부분공개(3)
				협 조
보도여부
					재개발팀장		이충열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4.
도시관리국 (주택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방침서 기재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강북구 건축사회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안전점검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0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 추진방향

○ 강북구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대책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시행

- 시설물안전법 상 A·B·C등급 반기 1회 이상, D·E등급 1년 3회 이상

○ ‘급경사지 안전점검’, ‘공사장 안전점검’ 등 관계중앙부처 및 서울시 추진 안전점검 병행

- 시달된 점검표에 따른 건실한 안전점검 시행 후 관계기관에 결과보고

○ C등급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옹벽 등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시행

- 소규모 공동주택 중 C등급 이하 6개 단지는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3년에 1회 주기로 정밀안전점검 시행(이번년도 2개 단지: 동일연립·진숙빌라3차)

○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시행

Ⅱ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2020. 5. 15. ~ 10. 15.

□ 점검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109동(세부리스트 붙임1)

구 분	총 계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동	세대	단지	동	세대	단지	동	세대
연립	36	109	1,707	-	-	-	36	109	1,707

※ 관내 아파트의 경우 A·B등급으로 해빙기·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연립주택의 경우 A·B·C·D등급으로 비의무관리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해빙기·우기·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해당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미포함 공동주택

○ 급경사지(옹벽): 8개소

연 번	대 상	주 소	비 고
1	대성그린빌라 옹벽	미아동 258-601	40m×6m
2	한일아파트 옹벽	미아동 258-732	30m×5m
3	삼흥연립 옹벽	수유동 486-2	20m×5m
4	현대수유빌라 옹벽	수유동 530-1	48m×6m
5	옹벽	미아동 3-290	50m×3.5m
6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옹벽	미아동 1356	200m×5m
7	미아현대아파트 옹벽	미아동 190-2	150m×8m
8	두산위브트렌지움아파트 옹벽	미아동 811	21m×5.8m

○ 대형건축공사장: 2개소

연 번	대 상	주 소	비 고
1	주택건설사업	수유동 566-4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미아동 3-111

※ 주택건설사업 중 수유동 230-4는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시행

□ 점검반 구성

○ 총  괄: 주택과장 안승길

○ 점검반

구 분		점검자
공동주택		총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종호
	비의무관리대상 A, B등급	주무관 엄준령
	비의무관리대상 C, D, E등급	전문가(건축사), 주무관 엄준령
	급경사지(옹벽)	전문가(건축사), 주무관 엄준령
대형건축공사장		총괄: 재개발팀장 이충열
	수유동 566-4	관리주체, 주무관 이현명
	미아동 3-111	관리주체, 주무관 강혜진

□ 점검사항

○ 건축분야: 안전관리실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등

○ 옹벽분야: 균열, 이음부 이격, 배부름, 지반침하 등

○ 전기·가스·소방·승강기(필요시 시행): 안전관리실태, 사고예방설비, 소화설비 등

□ 점검방법

○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세밀한 외관조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 조사 후 붙임의 분야별 점검표 작성 및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Ⅲ		결 과 조 치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조치 독려

○ 중대한 사항

- 결함의 정도에 따라 우선 안전·응급조치 시행 및 필요할 경우 시설물 이용 제한·금지 등 행정조치

- 필요할 경우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소유주)에 보수·보강 등 행정지시

-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력 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

□ 결과보고

○ 관리주체(소유주) 보고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독려

○ 관계기관 보고

- 점검자 → 주택과 → 안천치수과 → 서울시, 중앙부처(국토부, 행안부 등)

○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제2종·제3종시설물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급경사지(옹벽)

Ⅳ		행 정 사 항

□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상예산: 280,000원 × 2명 × 3일 = 1,68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0년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288,036원 이내에서 적용

○ 예산과목: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  5.       안전점검계획 알림(안전점검대상 소유주 등)

○ ’20.  5.~10.  안전점검 시행

○ ’20. 10.        점검결과 보고(관계기관) 및 알림(안전점검대상 소유주 등)

붙임  1. 안전점검대상(연립주택) 1부.

2. 안전점검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