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자제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4(2020.3.21.)호 및 4050(2020.4.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4주간 영업 손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 업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의 동참과 협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 신규확진자 : 98명(3.2) → 81명(4.5) → 32명(4.12) → 18명(4.18)

※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비율 : 시행 전 10일간 평균 10%(3.12~3.21) → 최근 2주간 평균 2.1%(4.4~4.17)

4.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5. 또한, 전문가,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6. 이에 따라, 귀 업소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020.5.5.까지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7. 귀 업소가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붙임의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8. 귀 업소가 7.항의 예방수칙 준수명령을 미이행 하게 되면, 우리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설폐쇄, 집합 또는 집회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9. 또한 8.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 업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감염병예방수칙 1부. 끝.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동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