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547(2020.4.20.)호『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실적 알림』

나. 재난관리과-1553(2020.3.12.)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철저 알림』

다. 市 소방행정과-3067(2020.2.4.)호『2020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라.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마.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소방차 우선 통행에 있어 출동 및 진로에 지장(방해)을 준 행위가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0. 4. 4.(토) 19:52경

○ 장 소 : 구산역에서 응암역 구간 도로(응암역 방향)

○ 내 용 : 상기 일시 화재출동 중 지휘차와 구조버스 사이에 위반차량(************)이 끼어들어 구조버스에서 수차례 피양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좌·우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

가. 발생개요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판단기준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1·2·3호

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3의2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제7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제8조(심의회 구성)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적발보고 블랙박스 및 사진 등 →	요건판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 →	위법성 조각 →	종결 처리 →	•차량소유주 확인 (사법조사 →경찰,구청) →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주)
				위법 →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주)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단속부서 (출동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예방과(사법조사)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

라. 추진계획

1) 심의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위원장 포함 5~7인 구성(외부위원 2, 사법조사 등)

※ 외부위원 : 경찰서 및 구청 담당자 협의

2) 위법성 판단시 예방과(사법조사)에 과태료 부과요청(관련자료 송부)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발생 보고(요약) 1부.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3. 당일(2018.12.07.) 근무일지(사본) 1부.

4. 블랙박스 동영상(.zip) 1부(usb 별도붙임).

5.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시행령 19조 별표 3항 1부.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소방청) 1부.

7.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의반 단속 계획 1부.  끝.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김종구		소방서장	04/23 이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1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