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63호
문서번호	세운사업부-1132			부 원			세운사업부장				세운사업처장			도시재생본부장
보존기간	영구																04/20
				전형도			이승호				김용섭			정유승
결재일자	2020.04.20
공개여부	공개			협조	가든파이브관리부장			조미숙
일상감사	대상아님
세운4구역 영업장 보상계획공고(안)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사업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업장 보상계획공고 (안)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영업장에 대하여 물건조사를 완료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 세운재정비촉진지구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2008.09.11., SH공사공고 제42호)

□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종로구고시 제2018-59호)

□ 세운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종로구고시 제2020-19호)

Ⅱ		사업개요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 면적 : 32,223.7㎡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재개발사업

○ 명칭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6개월

Ⅲ		추진경위

□ 2004.02.05. : 세운상가4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서울시고시 제2004-27호)

□ 20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365호)

□ 2007.07.30.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단계) 수립고시(서울시고시 제2007-260호)

□ 2007.09.17. :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고시(종로구고시 제2007-43호, 종로구청 → SH공사)

□ 2008.09.11.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SH공사공고 제42호)

□ 2009.04.24. :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SH→종로구)

□ 2016.04.07. :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103호)

□ 2018.05.25. :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람공고(종로구공고 제2018-491호)

□ 2018.06.29. :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종로구 고시 제2018-59호)

□ 2020.02.28. : 세운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종로구고시 제2020-19호)

□ 2020.02월~4월 : 물건조사

Ⅳ		영업자 현황

□ 업종별 현황

계	시계,귀금속 카메라	전기,전자,조명 공구 등	노점상	근린업종
623	194	232	73	124

□ 영업보상별 현황

계	영업보상 대상자	이전비 보상대상자
		기준일이후 영업자	기보상자	노점상
623	129	248	173	73

※ 기준일(=보상계획공고일) : 2008.09.11.

Ⅴ		보상계획공고

□ 보상계획공고

○ 공 고 일 : 2020.04.21.(화)

○ 공고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 통지방법 : 영업자 개인별 우편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4.21.(화) ~ 2020.05.06.(수)

(09:00~12:00, 13: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사업부

-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액 산정방법 : 감정평가업자 3인(미래새한, 삼창, 대한)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

- 감정평가업자 선정 : 미래새한(SH공사), 삼창(서울시), 대한(영업자 요구)

○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 기타 사항

○ 영업자에게 보상계획공고 개별통지(등기우편)

○ 영업자에게 계약체결안내, 협의불성립시 이의신청 절차 등 안내

☞ 영업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Ⅵ		보상 추진 계획

□ 보상 추진 일정

○ 2020.04.21. ~ 2020.05.06.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2020.05.11. ~ 2020.06.09.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자진이주 독려

○ 2020.06.16. : 수용재결 신청

○ 2020.08.28. : 재결확정

○ 2020.09. ~  : 재결금 지급 및 이주독려

※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Ⅶ		임시이주 추진계획

□ 목적 : 세운4구역 영업자 중 희망자에게 대체영업장을 제공하여 계속적으로

생업을 유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 위치

○ 세운스퀘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09 (인의동)

○ 가든파이브 툴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문정동)

□ 대상물건 : 약210호 (세운스퀘어 : 약70호, 가든파이브 툴동 2~3층: 약140호)

□ 입점대상 : :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중 희망자

□ 입점조건

○ 영업손실보상비 중 이전비만 지급 (휴업보상비 미지급)

○ 월임대료 면제 : 입점일부터 세운4구역 사업완료시까지 사업비에서 지원

□ 입점기간 : 2020.06월~10월

○ 가든파이브 툴동 입점은 가든파이브활성화추진단과 별도 협의

Ⅷ		행정사항

□ 보상계획 신문공고 의뢰(홍보부)

□ 임시이주상가 공급추진(가든파이브활성화추진단)

□ 물건조서 열람 의뢰(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보상계획공고 시행 알림(공사 유관부서) 및 공사홈페이지 게시

□ 임시이주상가 대상자 통보 및 임시이주상가 임대료 매월 지급처리(세운사업부)

붙임  세운4구역 보상계획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