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893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철현		송정자	04/20 이동률
협조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 (사)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2020.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비영리사단법인「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로부터 대표자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적법절차준수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법규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사항

○ 비영리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405호

- 사업내용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정립 및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사업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제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응전략수립

4. 국내외 제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

○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허 명 수*************	이 경 호**************	임기만료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법인 변경사항 보고,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 ·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검토기준	· 정관 준수여부 · 총회 의결 정족수 등	‧정관 제16조에 따라 임원변경은 총회의결사항이며 17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 ‧총회 회의록 확인결과 정관이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여 진행함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 사항 준수, 변경된       대표자로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 적정함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승인함.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대표자명이 변경된 허가서를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임 : 대표자변경 신청공문 등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