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654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설태연		장영교		이정희		04/14 김상집
협조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자치행정과장		강형구
	공보담당관		이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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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계획

2020. 4.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주민참여 사업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2021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 중점 홍보사항 - 다수 주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을 강조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계획

주민이 직접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참여행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용규모: 약 15억 원

○ 대상사업: 지역 발전 등에 필요한 주민편익 분야별 사업

○ 추진내용: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주민총회 개최 등

□ 연도별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 사업 수 및 사업비 현황
	(단위: 개, 천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수	9	30	27	27	30	49	64
	사업비	497,000	960,000	999,000	993,000	1,094,000	1,077,000	1,498,200
	※ 사업 공모 추진 연도 기준

Ⅱ		2019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자치단체 선정(장관상, 인센티브 1.1억 원)

- 주민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실적 등 종합분야 우수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10억 ⇒15억)

- 다양한 분야의 사업선정 등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4회 개최(참여예산위원, 주민 등 258명 참여)

○ 사업추진 평가에 따른 우수사업 사례 전파

- 모니터링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환류 및 우수사례 전파

※ 우수사례: ① 우리집 화재 막는 보이는 소화기 ② 무학봉, 역사를 그리다

□ 미흡한 점

○ 구 주민참여예산 추진기간이 하반기 3개월(7~9월)간 실시됨에 따라 주민홍보 부족으로 사업발굴이 저조하며, 시 참여예산 및 구 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동별 주민총회를 6월과 9월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에 따른 주민 피로도 가중된다는 주민 불만사항 제기

○ 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변경 미승인 및 사업  미추진으로 익년도 사업비 산정 시 감점요인 발생

□ 개선사항

○ 구 주민참여예산 추진기간을 상반기 5개월(4~8월)로 변경 추진하여 충분한 주민홍보로 다양하고 우수한 제안사업 발굴 가능하며,

○ 시‧구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7월 중 1회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만사항 해소

○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로 부진사업 관리 및 재정 신속집행 특별관리

Ⅲ		2020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모일정 조정으로 지역의 사업발굴 효율성 증대 및 주민참여 강화

○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 지역의 역할 강화로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 우선순위 사업 결정 등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

□ 추진 절차

○ 공모 일정을 상반기 추진으로 조정(7월 → 4월)

- 시민참여예산사업(동단위계획형, 주민세사업 등)과 일정을 맞추어       사업발굴 및 주민총회 실시에 따른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대 도모

○ 사업 공모 기간 확대(2주 → 4주)

- 사업 공모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제출사업 적격성 검토 기간 확대(1주 → 4주)

- 제출사업 적격성 검토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강화

○ 추진 일정

사업공모 공고‧접수		제안사업 심사‧제출		제 출 사 업 적격성 검토		주민총회		사 업 최종선정
4. 20. ~ 5. 15.		5. 18. ~ 6. 7.		6. 8. ~ 7. 3.		7. 6. ~ 7. 31.		8월
기획예산과 각 동 주민센터		기획예산과 각 동 지역회의		기획예산과 구청 사업부서		각 동 주민센터		성동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지역상황에 따라 단계별 일정 변경 가능

□ 단계별 추진 사항

1) 제안사업 주민 공모	……………………………… 기획예산과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0. 4. 20.(월) ~ 5. 15.(금) [4주간]

- 사업규모: 약 15억 원(동별 인구비례 배분)

- 참여대상: 성동구민 및 성동구 생활권자 누구나

- 제안사업: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분야별 사업(사업별 5천만 원 이내)

- 제안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 신청

․성동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소통/참여 > 정책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우편 및 방문 접수(기획예산과, 각 동 주민센터)

○ 동별 주민참여예산 배분액(인구비례)

-  하위 8개 80,000천원/ 중위 4개 90,000천원/ 상위 5개 100,000천원

(단위: 명, 천원)
동 명	인구수	예산배분	동 명	인구수	예산배분
계	308,221	1,500,000	금호2.3가동	23,964	100,000
왕십리도선동	27,270	100,000	금호4가동	15,078	80,000
왕십리2동	17,330	90,000	옥수동	26,946	100,000
마장동	23,304	100,000	성수1가제1동	16,831	90,000
사근동	11,702	80,000	성수1가제2동	14,338	80,000
행당제1동	15,993	80,000	성수2가제1동	17,072	90,000
행당제2동	24,554	100,000	성수2가제3동	11,342	80,000
응봉동	16,120	90,000	송정동	10,960	80,000
금호1가동	15,853	80,000	용답동	12,232	80,000
※ 2019. 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2) 제안사업 접수‧심사	…………………………… 동 지역회의

○ 기    간: 2020. 5. 18.(월) ~ 6. 7.(일)

○ 심사대상: 기획예산과 검토 후 해당 동으로 접수‧분류된 제안사업 일체

○ 심사주체: 해당 동 지역회의 위원(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주민)

○ 심사방법

- 현장방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소요 예산내역 세부적 검토

- 지역주민과 동 지역회의 위원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을 폭넓게 반영

- 동별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사업 결정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서면 심사 등) 권장

3)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 구청 사업부서

○ 시    기: 2020. 6. 8.(월) ~ 7. 3.(금)

○ 대    상: 공모 심사결과 제출된 제안사업 일체

○ 방    법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단년도 사업인지 여부 등

- 국‧시비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기타 부적격 사업 여부 검토

- 필요시 제안사업 적격성 현장확인 실시

❏ 부적격 사업 심사 기준

․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계속적인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

․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사업

․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일회성 행사(축제) 중 1천만 원 이상 소요 사업

․ 교육경비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

4)주민총회 실시	…………………………………… 동 주민센터

○ 개최개요

- 개최시기: 2020. 7. 6.(월) ~ 7. 31.(금)

※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투표방법 및 일정 변경 가능

- 대상사업: 사업적격성 검토 완료된 제안사업 투표

- 투표권자: 해당 동 주민 및 생활권자 누구나

- 투표방법: 주민총회 현장 투표(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

- 주요내용

․제안사업 설명(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투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먹거리장터 운영 등 주민화합의 장 연계 추진

○ 주민총회 행사비 지원: 17,000천 원

- 지원금액: 각 동별 1,000천 원

- 지원방법: 각 동 일상경비 교부

- 지출대상: 사업현황표,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 등 주민총회 행사 성격에 맞게 행사비 지출

5)최종사업 선정	……………………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    기: 2020. 8.

○ 대    상: 각 동 주민총회 투표결과 제출된 사업

○ 선정방법: 분과위원회 심사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로 결정 (필요시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사업예산(약 15억 원) 범위 내에서 동별 최적사업 선정

○ 선정결과: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Ⅳ		홍보계획

□ 2021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홍보기간: 4~5월

○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IPTV, SNS 홍보, 보도자료 제출

- 포스터 게시, 유관기관 홍보, 소식지 게재

- 동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

□ 2021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 홍보기간: 8월

○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IPTV, SNS 홍보, 보도자료 제출

- 유관기관, 단체 홍보, 소식지 게재

Ⅴ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17,500천 원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홍보물 제작: 500천 원

○ 각 동 주민총회 시설 설치, 홍보 등 행사비: 13,600천 원

○ 각 동 주민총회 부대프로그램 등 운영비: 3,400천 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 역량강화,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 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301-09)

Ⅵ		행정 사항

□ 유관기관 및 단체 홍보	전 부서

□ 언론매체, 구 소식지, SNS 등 홍보	공보담당관

□ 각 동 주민센터 행사 지원 협조	자치행정과

□ 구 홈페이지 알리미 등 홍보	정보통신과

□ 주민총회 직능단체 등 주민홍보	각 동

□ 주민자치 프로그램 준비‧발표, 먹거리 장터 등 운영	각 동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