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49	발의년월일 :	2020년 01월 31일
		발 의 자 :	한기영, 강동길, 김상진, 김인호,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송정빈, 오중석, 이동현, 이현찬, 추승우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며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8조(비용지원)에 따른 법률지원 소요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에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황이 없고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지원대상의 규모 추정 곤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