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5.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주요내용(요약)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뜻합니다.★★

ㅇ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ㅇ 정리하면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1).「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1]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2]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인도가 없는 좁은 길 혹은 시야 확보 안되면 시속 20km 이하로 제한.

그럼 이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하는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적어보겠습니다.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시야 확보 안되면 20km)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3. 주정차 금지! 12만원 부과

4. 급제동, 급출발 금지

※ 상기내용은 ‘네이버 불로그’ 게시물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