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파트너 모집 공고

(2020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지역상생경제과-281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상생교류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5조(청년창업지원 사업)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지역연계 창업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연결 등 지역전문가 모집 관련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제3호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지역상생경제과 행정6급(임기) 백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