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8705
결재일자	2014.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협 조

실태조사비용 자치구 교부계획

(북가좌2 구역 부대비용)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실태조사비용 자치구 교부 계획

(북가좌 2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용)

서대문구청에서 신청한 북가좌 2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용에 대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여 실태조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시장방침 제43호，＇12.2.20)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3호，＇12.3.21)

Ⅱ		교 부 계 획

□ 사업비 신청 현황

○ 추진주체 있는 구역 북가좌 2구역 실태조사 부대 비용 지원요청

- 북가좌 2구역

□ 검토결과 ：북가좌 2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용 지원

○ 서대문구 주택과-21284(2014.7.5.)호와 관련하여 북가좌 2구역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지원계획에 따라 부대비용을 조속 지원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자 함

□ 교부금액 ： 4,300천원(세부내역 따로붙임 참조)

- 실태조사 부대비용 4,300천원

□ 교부처 ： 서대문구(세부내역 붙임 참조)

□ 교부방법 ： 지정계좌 입금(세부내역 따로붙임 참조)

□ 예산과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부대비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도정)，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붙임 1. 예산교부내역 1부.

2. 부대비용 산출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