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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자진납부자) 행정처분(최 * *)

1. 교통관리과-3462(20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항 제6호 법규위반으로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행정처분 의뢰된 운수종사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진술 기간 : 2020. 4. 10.(금)18:00까지.

나. 처분대상자 : ***********************************

다. 법 인 명 : ******************

라. 처분내역 :  과태료 40,000원

구분	위반내용(감경사유)	감경	과태료 부과액	비고
과태료부과액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100,000원
1)자진납부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20%	80,000원
2)과태료 감경사유 에 의한감경	여객운수사업법 별표6의1.일반 기준 라의3.(1/2 감경 규정)	50%	40,000원	지방세체납 및 1년 이내 위반횟수 없음.

붙임 : 의견진술서 1부.  끝.

주무관							하승현			운수지도팀장					유재훈					교통관리과장					代조현우				안전건설교통국장					04/07 이경우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1235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			http://www.s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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