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2020년 4월 가산금 징수 결의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2020.4.7.)

나. 소방행정과-3584(2020.3.17.)호「과태료 체납자 2020년 3월 가산금 징수 결의(이루*****-노**)」

다. 소방행정과-1732(2020.2.11.)「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에**립-정**)」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2020.4월)

나. 부과대상 및 금액

대 상	본 세	가 산 금	최초납기일	비 고
***********	********	******	**********
*********	********	*******	**********	신규 체납

다.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산금 :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징수결정집계표 1부.  끝

담당자							박찬호			장비회계팀장					조중길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4/07 한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3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