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236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임종호	강우영	노수임	전결 04/06 이영기
협 조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보조금 교부 계획

2020. 4.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보조금 교부 계획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을 중구청에 교부하여 사업 진행에 활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 위    치 : 중구 예관동 52-10 일대(1200㎡)

□ 토지이용 : 일반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연구시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조성규모 : 지하5/지상12, 연면적 12,030㎡

□ 주요시설 : 시제품제작실, 창업기업지원 시설, 교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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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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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현황

□ 1차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17.12.

□ 사업대상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시행인가 고시 :′17.12.27.

□ 시 투자심사(조건부)                           :′18.7.26.

□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통보                   :′18.11.7.

□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및 타당성 조사          :′18.10.~12.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20억원)            :′19.3.27.

□ 중소기업벤처부 공모(탈락)                     :′19.7.17.

□ 중앙투자심사(조건부-입주조건,운영가이드라인 마련) :′19.11.1.

□ 기부채납 예정부지 토지사용승낙(소유자:우리자산신탁) :′20.2.21.

□ 구유재산심의회 통과(위탁개발 위한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 :′20.3.30.

Ⅲ		금회 교부내역

********************************** [시비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20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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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대상 : 중구

□ 교부방법 : 중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스마트앵커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중구 스마트앵커 조성비

Ⅳ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 : ′20. 4.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시

붙임  1. 보조금 교부 요청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