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진흥과-11803		주무관			민생경제팀장			경제진흥과장	일자리경제국장
결재일자	2020.4.3.
			최희경			류인숙			김정원	04/03 민영기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가맹사업자

확진자 방문기업(‘20.3.27기준)

- 확진자 방문기업 : 24개소

- 1차 지원대상  : 11개소(대기업 직영점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외)

※ 1차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 후 피해발생 기업은 추후 지원

지원내용

- 휴업기간(5일)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기업당 상한액 1,950천원(임대료 900+인건비 1,050)

소요예산 : 21,450천원(전액 시비)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시비)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과 휴업조치로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가맹점 사업자 포함)에 비용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민생경제 대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5284, ‘20.3.25)

○ 확진자 방문 기업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 지원책 필요(3. 2. 시장 간담회, 중기중앙회의 요청사항)

▸“당장 임대료 낼 형편이 안돼서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중이예요”(송파구 VR 카페)

▸“방역 후 3일 휴업하고, 매출이 40%감소하였습니다.” (강서구 편의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경제정책과-5591, ‘20.3.30)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4항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4조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 신청요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

○ 지원내용 : 휴업기간(5일)*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방역 후 재개장 3일 소요 + 영업 준비 및 인식 전환 소요 2일

* 최소 2일 지원가능(인식전환소요일 2일)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 3. 30 ~

○ 추진방법 :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에 유선 및 방문 안내 후 지원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통보		□		보조금 지급		□	신청 및 접수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점주(신청) → 자치구(접수)
□	대상확인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 → 기업주(점주)			자치구 → 서울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사 업 자 : 신분증, 가맹점계약서(가맹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건비증빙), 통장사본(지급계좌),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고용보험증명서 등)

－ 접수부서 : 소상공인확인서

○ 지원금산정 : 기업당 상한액 195만원(임대료 90만원 + 인건비 105만원)

－ 일비용(임대료 일할 계산액*+인건비 일할 계산액**) × 휴업기간***

* 월 임대료의 일할 계산액(임대차 계약서 증빙)

** 월 인건비의 일할 계산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증빙)

*** 단, 휴업기간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일수와 인식전환소요일 2일을 가산하여 (최저 3일) 일할 지급(3일: 117만원, 4일: 156만원, 5일: 195만원 상한)

－ 점주 소유 기업의 경우 영업장 소유 차입금에 대한 발생 이자액(일할) 지급

(은행 대출내역과 세무서 소득세 신고내역 이자지급액 확인)

－ 1인 기업 인건비는 최대 343,600원(8,590원(‘20년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지급

○ 소요예산 : 21,450천원(전액 시비)

Ⅳ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1차 보조금 신청(구 → 서울시)	: ’20. 4. 2

※ 추후 대상 기업 수에 따라 별도 추가 신청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구)	: ’20. 4. 2~

○ 보조금 지급(서울시 → 구)	: ’20. 4. 3

○ 지원금지급	(구 → 기업주)	: ’20. 4월 초

○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구 → 서울시)	: 사업 종료 시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서울시)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명단(‘20. 3.27기준) 1부.

3.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