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

□ 조사목적

○ 2019년 각 급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기타 행정절차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조사근거 : 행정절차법 제56조(협조 요청 등) 및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56조(협조 요청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대상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조사대상 : 전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지방청 포함) (본부 취합)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시․도 취합)

○ (교육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취합)

※ 공통 : 서식 내 통계 작성시 기관별(지방청, 기초지자체․교육지자체)로 구분 기재

□ 조사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서식1)

○ 청문 현황 (서식2)

○ 공청회 현황 (서식 3-1, 3-2)

○ 자치법규 행정예고 실시 현황 (서식 4-1, 4-2)

○ 행정예고 현황 (서식 5-1, 5-2)

○ 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서식 6)

□ 행정사항

○ (조사요령) 붙임서식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대상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제출기한) ‘20. 4 .14.(화) 까지 기일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