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2020.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제정   2019. 08. 08

개정   2019. 12. 12

개정   2020. 03.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노후전선 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3. “지원시장”이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4. “지원점포”란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대상 점포로서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 및 변경에 따라 정한 점포를 말한다.

5. “사업비”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부담하는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은 시·도, 시·군·구의 지방비로 분담이 가능하다.

6. “전문위원회”라 함은 사업 진행 중 문제 사업에 대한 환수, 제재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위탁관리기관”이란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노후전선정비 수행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 준수)

이 세칙은 ｢전통시장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 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 구축

2.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3. 사업 공고

4. 지원시장의 선정·통보

5.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최종 정산 및 감독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신청의 접수·검토 및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2.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 집행기준 마련 등

2. 사업 운영세칙, 매뉴얼 제·개정

3.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4. 사업비 교부, 집행에 대한 정산검토 및 현장점검

5. 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문제사항 재제조치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④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지원시장 발굴 및 사업 신청

2. 사업계획 수립

3. 필요 시 민간부담금 부담

4. 사업비 신청․집행․정산

5. 업체 선정 및 시설물 설치 관리․감독

6.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7.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의 사업 관련 요구자료 협조

8.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9.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10.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사업 신청

2. 사업계획 수립

3. 민간부담금 부담

4.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5.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 부담 포함)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5조(사업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공고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국민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신청)

①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른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신청한 자는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 선정 등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및 평가)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선정평가 등)에 따라 지원시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공단은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장 선정·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을 확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공지하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지원시장이 확정된 경우, 참여시장 선정결과를 공지하고 수행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시장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또는 지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5.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행기관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교부

제10조(교부 신청)

① 보조금 교부신청은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시·도가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하며, 공단은 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식2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시장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서식1~1-3호)

2.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제11조(교부 결정)

① 공단은 수행기관의 착수시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로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수행기관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를 100% 확보한 경우 등)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민간부담금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수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집행 및 변경

제12조(보조금 집행)

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시·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부담 가능)으로 조성한다. 국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다.

② 사업비는 수행기관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로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등 자본을 형성하거나 사유재산가치 증대를 가져다주는 판매시설, 상품이나 제품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내용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실시설계료, 평가(검토)수당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⑦ 수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수행기관은 사업 운영 시 점포주 및 건물주의 사업 동의서를 취득하되, 부득이하게 점포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⑪ 수행기관은 지원시장, 업체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⑫ 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연도 내 모두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하에 조치할 수 있다.

⑬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며, 수행기관은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변경)

①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업변경 승인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신청점포 감소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호 이외에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동 사업비 내 지원점포수 증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지원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사업변경으로 신청점포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 변경 후 집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결과보고 및 정산

제14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공단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서식 5호의 사업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으로부터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공단의 제출 요구일까지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도보고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비 집행률 및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관련 서류 요청 및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①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전자파일)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서식6호)

2. 정산보고서(서식6-1호)

3. 회계정산 자료(자체 양식)

② 공단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자료 등 보완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정산보고서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예 : 낙찰 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회)에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적정성 검토, 현장점검 등에 따른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를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취득 및 관리)

①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개별점포에 설치·정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상인(회)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리주체를 정할 수 있다.

② 설치·정비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인(회)가 부담한다. 다만, 상인(회)의 부담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역할)

①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가 가능한 설치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선정 및 관리, 감독

2. 업체 사후관리 감독

3. 필요시 지원시장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체결

4.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5.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6.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②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2.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3. 분기별 관리대장 작성

제19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5년 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④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수행기관은 시설물의 특성 및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⑦ 위 항들에 따라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제재 및 전문위원회 등

제20조(제재)

① 공단은 사업관계자가 사업 추진 간 법령, 지침, 세칙,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한 환수,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위원회)

① 공단은 지원시장 또는 수행기관 제재, 환수조치 등 사업추진 상의 문제해결 및 민원,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하여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안에 따라 지원시장, 수행기관 등 사업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재조치사항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조치사항은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제를 받은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기준)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 해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환수 및 반납)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사업목적 및 지출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업비로 설치 및 구입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매각·대여 등 처분한 경우

3. 사업실적 및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장기간 지체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사업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표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시장 또는 납품 및 설치업체로 선정되거나 사업추진 시 유착, 부당거래 등 사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7. 자부담금 납입과정에 일체의 비위행위(대납 등)가 확인된 경우

8.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세칙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②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제제조치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단, 보조금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지원시장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수 발생 시 그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영구배제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⑤ 지원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환수 통지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해당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선정시장 혹은 수행기관의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반납·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공단은 보조금 정산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관련규정)

①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법, 보조금법, 국가 계약법, 지방 계약법, 청탁금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에 따른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공단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여금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자체, 공단, 상인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 시 수시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서류 폐기) 사업의 선정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등), 사업비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협조의무)

① 공단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사업결과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관계자 등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2019.08.0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2019.12.12.)로부터 시행한다.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2020.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   차

Ⅰ.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내

1. 사업 소개	14

2. 사업 가이드라인	15

Ⅱ.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19

2. 추진주체별 역할	20

3.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21

가. 사업 신청	21

나. 신청시장 평가 및 선정	22

다. 사업담당자 설명회	22

라. 사업비 신청 및 수령	23

마. 사업 착수	25

바. 사업 변경 및 포기	26

사.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27

아. 사업비 정산	28

자. 사후관리	29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31

2. 사업비 정산 절차	34

Ⅲ.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서식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추진동의서, 확약서	37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5

3. 사업변경신청서	46

4. 사업포기신청서	47

5. 사업 진도보고서	48

6.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49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내

Ⅰ.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내

1		사업 소개

□ 사업목적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멀티탭 등 일반제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자부담(2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른 지원한도 차등 적용하여  시장 당 총사업비 최대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30%, 민간 20%)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지방비	0.75	1.5	2.25	3.0
	민간부담	0.5	1.0	1.5	2.0
	총사업비	2.5억원	5억원	7.5억원	10억원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금액으로 감액 조정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며, 지자체는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노후전선 및 전기설비 시공·정비 전문업체 선정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 가능(부득이 개별점포 개선을 위해 공용부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그 이외 공용부분 개선 불가(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

2		노후전선 정비 가이드라인

□ 적용범위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전선 등 전기설비 개선사항에 적용하며 아래의 개선사항 준용

* 관계법규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준용

□ 노후전선 정비사업 개선사항

◦ (분전반) 점포별 노출 또는 매입 분전반 교체 등

* 난연 또는 불연성 재질 사용(판단기준 제171조), 금속제 외함 접지공사 실시(판단기준 제33조) 등

- 분전함 내 차단기 설치

* 분기개폐기 내 누전차단기 시설(판단기준 제41조), 정격소비전력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개폐기 시설(판단기준 제166조) 등

◦ (옥내배선) 노후전선 철거 후 내열전선 교체 등

*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공사를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시설(판단기준 제180조) 등

◦ (배선기구) 노후 배선기구 철거 및 신품교체 등

*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시설(판단기준 제168조), 사용전선은 절연전선으로 시공(판단기준 제181조~제191조, 제193조) 등

◦ (전등) 노후전등 철거 후 LED 전등 교체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LED 전등으로 시공 등

◦ (기타) 물기가 많은 장소의 경우 방수형 콘센트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사용, 분진이 많은 점포(방앗간, 곡물 등)는 방진 성능이 우수한 밀폐구조의 제품 사용, 신종 소화장치 등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 사업비 편성 기준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전등(조명)교체 분야는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전등(LED등)기구 등)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환수 조치 가능))

* (예시) 상가건물형 시장 내 공용 분전반(개별 차단기를 통합하여 한곳에 설치한 상태) 사용 시 설비교체 지원 가능

□ 권장사항

◦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후 설계도면, 사업계획 등 검토 및 시공 후 검수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를 통해 자문 가능(사업비로 자문 및 검수 수당 등 지급 가능)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 (참고) 전통시장 개별점포 전기설비 개선 사례(예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내용
분전반				ㅇ 난연 분전반설치 (감전, 화재예방)
		》
옥내 배선		》		ㅇ 금속박스, 전선관 활용 노출배선 정리 (화재예방)
노후 전등		》		ㅇ 고효율(LED) 등기구 교체(조도개선, 전기요금절감)
배선 기구		》		ㅇ 난연 전선 및 전선관을 활용한 배선기구 설치 (감전, 화재예방)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안내

Ⅱ.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공고		◦ 사업공고		중기부, 공단
▼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상인회→시·군·구 →지방청
▼
서류 및 현장 평가		◦ 지원시장 서류 및 현장평가 진행 * 평가결과를 중소기업벤처부 보고		지방청, 공단, 외부전문가
▼
지원시장 선정·통보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시장 선정		중기부
▼
사업담당자 설명회		◦ 지자체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실시		공단
▼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신청(시·군·구→시·도→공단) ◦ 사업비 교부(공단→시·도→시·군·구)		시·군·구↔시·도 ↔공단
▼
입찰공고		◦ 시공업체 모집 공고		지자체
▼
사업착수		◦ 사업 추진		지자체
▼
현장점검(상시)		◦ 사업 진행 간 진도점검		공단
▼
결과보고		◦ 사업종료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지자체→공단
▼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지자체→중기부

* 상기 추진절차(일정 등)는 추가 모집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별 역할

주 체	내 용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 구축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지원시장의 선정·통보 ◦사업비 최종정산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업 신청의 접수·검토 및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평가결과 공단 통보) ◦평가단 구성(지방청 및 지자체,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 등 3인1조 구성)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 집행기준 마련 등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매뉴얼 제·개정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정산보고서 검토 ◦지원시장 관리 및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신규 지원시장 발굴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민간부담금(지방비) 부담 ◦사업비 신청·집행·정산 ◦설치업체 선정 및 설치 관리·감독 ◦사업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중기부 및 공단의 사업 관련 요구자료 협조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지원시장 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 수립 ◦민간부담금 부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 부담 포함)

3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신청

구 분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사업신청 (시장)		지원시장 신청서 <서식 1호>		- 신청 점포 수, 사업비 신청내역(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재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동의서, 확약서 등 <서식 1-1~3호>		- 사업계획 및 상인 사업추진 동의서(설치 동의율 30%이상), 확약서 등 필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요령

①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청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요

	유의 사항
◦ 신청 점포수는 영업 점포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능 ◦ 총사업비는 시장 당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이며, 국비와 지방비, 민간부담금 비율은 ‘5:3:2’으로 고정(민간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나. (신청서 하단) 상인회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 필수

②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가.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 작성 및 사업 신청서와 동일한 사업비 기재

나. (사업 추진일정)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용역발주, 자부담 비용 각출 등 구체적인 월별 사업 추진일정 기재

다. (사업비 산출근거)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사업개요, 사업 신청서와 동일한 사업 금액 기재)

라. (자체 유지관리 계획)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시설물에 대한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상세히 기재

③ 사업추진 동의서 작성요령

가. (설치사업 개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사업유형 및 예산 기재

나. (동의내역)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30% 미만의 상인이 동의한 경우 신청 불가능

나. 신청시장 평가 및 선정

□ 신청시장 평가

◦ 신청시장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및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공단에서 우대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점수 산출 및 중기부 보고

□ 지원시장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배 등을 고려한 후 지원시장 확정

다. 사업담당자 설명회

□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명회 실시

◦ 사업비 교부 전, 지원시장 관할 지자체 사업담당자 대상 사업소개 및 추진 주체별 역할 안내, 사업비 신청 및 집행, 정산 절차 설명 등

라. 사업비 신청 및 수령

1. 사업비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사항

◦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시장의 사업계획서, 시·도 명의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2-1. 사업비 신청(공문서)

□ 사업비 신청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호 참조)

- 지원시장의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일체 서류(서식 1~1-3호 등)

- 시·도 명의의 통장사본(지자체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② 의거, 상기 통장이 아닌 경우 사업비 교부 불가능(문의: 1670-959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공금예금 통장 등 사용 불가능(수시 입출금 불가능 사유)

◦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작성하여 시·도로 신청

- 지원시장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할 시, 공단에서는 시장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공문시행 후, 교부결정 통보를 받으면 e호조를 통해 사업비 신청(절차 2-2)

2-2. 사업비 신청 및 수령(e호조)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신청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e호조에 보조금 교부신청 값을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시·도 담당자를 통해 교부신청 자료를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

□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세부사업개설)		③ 보조금확정내시 기초배분		④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기초사업 개설)		⑤ 보조금교부 신청송신
공단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시·도
⑩ 사업비 수령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접수 및 통보		⑦ 보조금교부 취합신청 및 송신		⑥ 보조금교부 신청조회
시·도→시·군·구		공단→시·도		공단		시·도→공단		시·도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 자세한 절차는 [붙임1] 참고

3. 사업비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노후전선 정비사업」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기준」및 시·도의「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집행

◦ 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 집행

마. 사업 착수

□ 민간자부담 확보 등

◦ 상인 자부담(예상)금액 확보

◦ 유지·관리·보수 및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상인(회)임을 통보

- 비용분쟁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보수 계약을 상인(회)과 체결할 것을 권장

◦ 시장 구성원의 사업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업체선정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국가 계약법」,「지자체 계약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가능한 전문업체 선정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준공처리 후 다년간 무상 A/S 지원 및 사후관리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관리비 등 고려)

◦ 상인(회)과 협의를 통해 시장 및 상인 여건에 맞는 제품을 납품·설치 할 수 있는 업체 선정 필수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계약 업체가 도산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함

□ 진도보고

◦ 지자체는 공단이 요청하면 사업의 진도를 보고하여야 함(서식5호)

◦ 공정률 및 사업 부진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단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 관련 서류 제출 및 진도보고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바. 사업 변경 및 포기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

* 단, 사업변경은 1회로 제한

< 변경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

구 분	변경 내용	필수 조치사항	승 인
사업비 미변동	① 동사업비로 추가점포 설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불필요
	② 사업계획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변경 내용의 경중은 지방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사업비변동 등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신청점포수 감소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불가능)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신구점포수, 변경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상세히 기재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수	필요
	②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업기간 변동	*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연장되는 경우		필요
기타	*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무관한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장비 설치 시 불인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사업 신규 신청 필요사항

* 지자체에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지방청 및 공단과 협의 후 변경신청(통보) 진행

◦ 지방청 담당자는 사업변경 신청(통보)에 따른 제출서류가 미흡할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지방청에 사업비 미변동에 따른 사업변경 통보 시, 공단에도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지방청은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2. 사업 포기

□ 사업 포기

◦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포기신청서(서식 4호)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향후 공단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지양)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 포기 신청 시 동 사실을 공단에도 통보하여야 함

◦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조치

사.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번호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1		결과보고서 <서식 6호>		- 설치내역, 소요예산 등을 기재
2		정산보고서 <서식 6-1호>		- 사업비 정산 결과를 정확히 기재
3		회계정산 자료 <양식 없음>		- 지자체 및 설치 업체 간 회계정산 후 해당 자료 반드시 제출 * 제품 및 설치비 등의 상세 내역 기재 필

□ 사업 종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30일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 및 정산보고서와 회계 정산내역, 사업초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설치내역 등은 일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 불인정 처리되어 즉시 반납하여야 함

◦ 회계정산 자료는 납품수량 및 단가, 설치공사 비용 등 사업비 집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e호조 지출 집행현황 등, 계약 단위 총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불인정

아.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노후전선정비사업의 집행잔액(예: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잔액 등)은 회계연도 내 반납

* 사업 및 예산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연도 내 반납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절차

①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②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③ (e나라도움) 정산자료 검토		④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시·군·구		시·도		공단		시·군·구→시·도→중기부

* 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절차는 [붙임2] 참고

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역할

주 체	내 용
지방자치단체	◦업체 선정 및 감독, 관리 ◦업체 사후관리 감독 및 관리 ◦시장 상인(회)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체결(권장사항)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지원시장 상인(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시설물 분기별 점검 실시 ◦분기별 관리대장 작성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지원시장의 상인(회)은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유지·관리·보수 등) 수행

◦ 설치된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이 부담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계약 업체가 도산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시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해야하며, 업체 사후관리 여부 등을 지속적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체의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진행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의 주체가 상인(회)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비용분쟁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보수 계약을 상인(회)과 체결할 것을 권장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e호조)

□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세부사업개설)		③ 보조금확정내시 기초배분		④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기초사업 개설)		⑤ 보조금교부 신청송신
공단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시·도
⑩ 사업비 수령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접수 및 통보		⑦ 보조금교부 취합신청 및 송신		⑥ 보조금교부 신청조회
시·도→시·군·구		공단→시·도		공단		시·도→공단		시·도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보조사업에서 해당 시·군·구별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세부사업 개설)

- [국고보조사업 지정] (부처)중소벤처기업부 -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보조사업명)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 시·도 담당자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보조사업에 세부사업 개설

- 시·군·구로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세부사업 개설* 필수

* 시·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작업 필요

※ [세부사업명]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

- 시·도 세부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사업명을 반드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③ 보조금 확정내시 기초배분

- 시·군·구별 사업비를 확인하여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진행

④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기초사업 개설)

※ [기초사업명]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

- 시·군·구 기초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초사업명을 반드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 기초사업 생성 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고 국비 등 기입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추경 예산 반영 및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⑤ 보조금 교부신청 송신

- 보조금 확정내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 생성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송신

* 교부신청 금액 수정 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수정하면 교부신청 금액 자동수정(수정 후, 시·도로 교부신청 재전송 필수)

⑥ 보조금 교부신청 조회

-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수신은 시·도의 예산부서 보조금 담당자가 처리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취합신청 진행

*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교부신청 자료는 시·도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로 교부신청 자료 재요청 필요

⑦ 보조금 교부취합 신청 및 송신

- 보조금 교부취합 신청 조회 화면에서 ‘취합’ 버튼을 눌러 시·군·구 사업비 자료 취합

- 시·군·구 교부신청 금액을 확인한 후, 미전송 상태의 교부신청 자료를 선택하고 ‘송신’ 버튼을 눌러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

* 미송신할 경우, 중앙(e나라도움)에서 사업비가 조회가 되지 않음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 접수 및 통보

- 시·도별 송신한 교부신청 자료를 확인한 후, [교부신청 접수] - [교부결정] - [교부결정 통보] 절차 진행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 이체

⑩ 사업비 수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시·군·구 계좌에서 사업비 확인 가능

- 사업비 이체 이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계좌내역 확인 필요

붙임2		사업비 정산 절차(e호조-e나라도움)

□ 사업비 정산 절차

①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②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③ (e나라도움) 정산자료 검토		④ 고지서 발행		⑤ 잔액 반납
시·군·구		시·도		공단		중기부→시·도		시·도→중기부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① [시·군·구 담당자 수행]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 e호조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에서 보조금 정산내역 작성

- ‘자료생성’ 후 목별수령액, 발생이자금액 등 기재

* 목별수령액=국비, 발생이자금액=발생이자

** 수입금발생금액 및 수익금반환금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 기재

- 교부지급액은 ‘0원’으로 기재

* 교부지급액은 지자체가 하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기재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정산자료 저장 후, ‘송신’ 버튼을 눌러 중앙(e나라도움)으로 자료 송신

- ‘송신내역’을 통해 송신된 정산자료 확인 가능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② [시·도 담당자 수행]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 시·도 사업담당자는 시·도의 e나라도움 관리자에게 ①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기준정보관리]에서 ②‘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사업’의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여야 함

*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02-6676-5100)

- 시·도 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별관리] - [정산/실적보고관리] -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 정산자료 확인 가능

- 해당 정산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검토 후, ‘확정’ 버튼을 눌러 정산자료 확정 작업 진행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정산자료 수정 절차

◦ e호조에 입력한 정산자료를 수정해야할 경우,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정산관리]에서 해당 항목에 수정된 값을 넣고 저장, 송신 클릭

- 시·도 사업담당자는 수정된 사항을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확인 후 보고서 확정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정산절차는 e나라도움 시스템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서식

Ⅲ.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서식

서식1. 사업 신청서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2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지자체 부담 가능
	사업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사업비 집행기간 포함)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000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년 월 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000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0000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1-1. 사업계획서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사업비 집행완료 등)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교체내용
을 반드시 기재

◦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노후전선정비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공용구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서식1-2.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

(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서식1-3. 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전기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000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	기관명	광역차지단체명 기재
	소 속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부신청금액	OOO,OOO,OOO원
총사업비 (단위 : 원)	계	국비	지자체부담금		민감자부담금
			광역	기초
		교부신청금액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OOOO-OO-OO ~ OOOO-OO-OO
	대상시장 (총 0개)
	비 고
입금계좌정보*	예금주 성명	광역자치단체(시·도) 관리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공금예금 통장 교부 불가능
위와 같이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신 청 인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 입금계좌정보와 일치하는 통장사본 제출(지자체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② 의거, 상기 통장이 아닌 경우 사업비 교부 불가능(문의: 1670-959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공금예금 계좌 사용 불가능(수시 입출금 불가능 사유)

서식3. 사업변경신청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변경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지방비			민간
					시도	시군구
지자체담당자	성 명			상인회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직 책
	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e-mail
변 경 내 역		현 행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서식4. 사업포기신청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포기신청서
사 업 현 황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국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국비지원액	수 령 액		국비반납액
지자체담당자	성 명		상인회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직 책
	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e-mail
포 기 사 유
위와 같이 『노후전선 정비사업』 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서식5. 사업 진도보고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진도보고서

작성일자				작성자 소속 및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시장명		국비 기준				진행일정		진행내용		주요내용	사업종료예상시기 (소요기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당초계획 일정	현재진행 단계	진행사항 기재	공정률
										부진사유 등
		(천원)	(천원)	(천원)	(%)				(%)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일정 기재	현재 진행 단계 기재	진행 상황상세 기재	공사의 진행 정도 기재	사업추진 부진 사유 및 이슈 사항을 자세히 기재	연내 사업종료 필수
(예시)						설계용역 실시	설계용역 발주 진행 중	업체 비교견적 진행 및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	설치공사 미진행에 따른 0%	설계용역 발주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	9월 말 (3개월 소요)
합 계						-

서식6. 결과보고 양식(결과보고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결과 보고서

□ 사업개요

◦ 기본현황

설치장소	시장명
	시·도				시군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설치 현황 (단위: 개)	영업점포수			신청점포수				설치점포수

◦ 사업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도)	(시군구)

□ 설치내역(설치장소 및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서, 도면 등 함께 제출)

설치 내용		세부 내역	금액(단위: 원)	설치 장소	업체명
개별 점포	전 선	( )개 * ( )원			납품 및 시공업체명 (계약한 업체 일체 기재)
	배 관	( )개 * ( )원
	콘센트	( )식 * ( )원
	⋮
합 계				-

* 세부 설치내역을 명료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식 변경 가능

□ 설치사진(사진 설명)

설치 전	설치 후
(예시) ○○○점포	(예시) ○○○점포
설치 전	설치 후
(예시) △△△점포	(예시) △△△점포
설치 전	설치 후
(예시) □□□점포	(예시) □□□점포

서식6-1. 결과보고 양식(정산보고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정산 보고서

□ 사업개요

시장명	OO시장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중구
지원연도	0000	사업완료일자	0000.11.31

□ 사업비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예 산(a)	집행금액(b)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d)	반납금액 (f=c+d+e)
국 비
지방비
민 간
합 계

*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수

**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 변동이 있는 지자체는 변경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양식변경가능)

※ 사업비 정산 절차는 사용내역 시스템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등 ‘e나라도움’ 및 ‘e호조’ 운용절차에 따름

※ 회계정산 자료(지자체 및 설치업체 간 회계정산) 별도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