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강서도로사업소

운행제한 차량 단속분야 자체 성과평가 결과

□ 총   평

○ 기동단속반과 행주대교 남·북단 고정초소 운영 및 단속원 개인별 실적 목표 설정을 통해 단속 활동의 내실화

○ 적발 시 공사현장 조사 및 처벌 강화로 과적근원지 불법행위 근절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순찰활동 강화

○ 분기별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함

□ 주요성과

○ 단속실적: 검차 4,167건, 적발 347건

- 상반기 실적: 검차 3,688건, 적발 288건

○ 과태료: 부과 346건, 징수 327건으로 징수율은 94.5%

- 상반기 실적: 검차 267건, 적발 235건, 징수율 93%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현장 과태료 부과 166건, 근원지검차 437회, 공한문 발송 7회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 6급 이상 관리자 순찰점검 60회, 근원지 방문 234회

- 복무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따른 교육 실시(집합교육 6회)

- 단속원(임기제 포함) 및 운전원(촉탁직)의 복무‧근무 기강 강화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시계 진입 도로, 대형공사장 관련 노선, 32톤 이하 교량 위주 순찰

- 개봉철도고가 및 가리봉철도고가 등 노후・위험 시설물 집중 순찰

○ 과적차량 위반 행위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

-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규정 준수 철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

- 과적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적 원인행위자 처벌

○ 야간, 명절 등 연휴기간 기동단속반 감축 운영

- 야간, 주말에는 단속원 인력 상황에 맞게 감축 운영

- 명절(추석, 설날) 연휴에는 민원 대응을 위한 최소 인원 근무

□ 미흡한 점

○ 단속인력이 부족에 따른 민원 대응 및 안전에 문제

○ 행주대교 남・북단 고정초소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 향후개선․보완대책

○ 향후 단속인력 변동성 예측하여 부족 인원 충원

○ 행주대교 남・북단 고정초소 효율화를 위한 근무 편성 및 방법 개선

5. 운행제한차량 단속 평가표

사업소명					평 가 자		교량안전과	성 명	유 경 희
								연락처	2133-1973
평가항목	5. 운행제한차량 단속				지표 가중치		13%
성과지표	5-1. 과적차량 과태료징수율 5-2.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실적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평가방법	◦ 성과지표별 달성점수 부여방법 - 운행제한차량 단속실적을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일 : 상반기(2019. 1. 1 ~ 6.30), 하반기(2019. 7. 1. ~ 12.31) ◦ 평가방법 : 평가서식 참고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성과지표 달성점수(총점 130점) × 0.1 ※ 총점 130점
평가서식
		성과지표		배 점 (130)		비 고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 2) 수납액 징수율(10)		20		∘ 과태료 징수율(%) - 수납건수 징수율 : 94.5(건수, %) - 수납액 징수율 : 93.3(금액, %)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실적 1) 목표검차건수 달성율(20점) 2) 검차대비 적발율(20점)		40		∘ 목표검차 달성율(%) : 62.3(%) - 668 × 10 = 6,680(건)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2018년) 적발건수 × 10 ∘ 검차대비 적발율(%) : 7.5(%) - 적발건수 : 312(건), 검차건수 : 4,167(건)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1)6급이상 : 주1회(안내문배부 및 수령확인) 2)기동반 : 매주2회(안내문배부 및 수령확인) 3)홍보실적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30		∘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15점) - 6급 이상 : 50(회) - 기 동 반 : 184(회) ∘ 홍보 실적(15점) - 공한문 발송 : 7(회) - 과적예방 캠페인 : 3(회)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 1)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 발생(5) 2)현장 검차대장 작성(5)		10		∘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 건당 감점 0.5점 적용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건당 감점 0.5점 적용
						∘ 검차대장 관리(순위별 1점 감점) 현장 검차대장 미기록 또는 부실기록 1건×1점 (운전원, 전화번호 미기재 등)
		∘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 축중기 대여실적		20		∘ 축중기 대여실적 - 1대 대여시 5점(최대 20점) ∘ 축중기 불용처리(적정시행) - 대여가능 축중기 없음 + 20점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10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 실적 -256건
평가자료	◦ 각 사업소 월간 단속실적 보고자료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점검시 지적사항과 사업소관련 민원 접수건(전화, 서식) ◦ 기타 과적업무 자료제출 보고기일 준수(미준수 시 건당 1점 감점 적용)
문 의 처	◦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Tel : 2133-1973)

[부속자료] 5. 지표명 : 운행제한차량 단속(부서담당자 : 강서도로사업소 윤성일)  ◇ 시담당부서 : 교량안전과(2133-1973) 유경희

평가방법

추진실적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5-1) : 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점) : 10점 × 징수율(건수, %)

(2) 수납액 징수율(10점)   : 10점 × 징수율(금액, %)

구분		적발 건수	징수율			비고
			징수결정	수납	%
하반기	수납건수(1)	347	346	327	94.5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 조회 참조
	수 납 액(2)		154,100천원	143,710천원	93.3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 실적(5-2) : 40점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20점) : 20점 × 달성률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2016년)적발건수 × 10

(2) 검차대비 적발률(20점)     : 20점 × 적발률 × 10

구분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				(2) 검차대비 적발률
	1년평균 적발건수	목표 검차건수	실제 검차건수	달성률	검차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하반기	668	6,680	4,167	62%	4,167	312	7.5%

* 목표 검차건수 = 1년 평균(2018년) 적발건수 × 10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5-3) : 30점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15점)

- 6급 이상 : 주1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 기 동 반 : 매주 2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2) 홍보실적(15점) = 공한문 발송횟수 + 캠페인

-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구분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2) 홍보실적				비고
	6급 이상		기동반		공한문		캠페인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	실적	기준	실적
하반기	26	50	55	184	6	7	1	3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5-4) : 10점

(1)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5점)

- 단속반 점검 지적상항 : 건당 감점 0.5점 적용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건당 감점 0.5점 적용

(2) 현장 검차대장 작성(5점)

- 현장검차대장 미기록 또는 부실기록(운전원,전화번호 미기재 등) 1건 × 1점 감점

구분	(1)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2) 현장 검차대장 작성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단속관련 민원 접수
하반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5-5) : 20점

(1) 축중기 대여실적 : 1개 대여시 5점(최대20점)

구분	교정· 보수 내역		축중기 대여실적
	일시	대수	공사장명	대여기간
하반기			대여가능 축중기 없음(불용처리 6대)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5-6) : 10점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 10점 × (각 사업소 실적건 / 최고실적건수)

구분	적발건수	화주 등 과태료 부과실적	비 고
하반기	347	256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조회에서 납부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