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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감사위원회에 제보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첩된‘도농상생 공공급식 제도에 따른 문제점 시정 관련’고충민원(감사원 접수번호 : ***************)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농상생제도에 의해서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식자재업체의 도산이 많이 발생하는 바 다음사항에 대한 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계약

나. 보상금 제도(특혜제공)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다. 중소업체 배제

라. 기존 업체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 전무

마. 현장의 불만 묵살

바. 지역 동네상권 붕괴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계약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공공급식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을 안내하고, 자치구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는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공공급식을 강제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 또한, 공공급식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제8조(지도․감독)에 의하면 서울시가 공공급식 시설로 선정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고, 공공급식 시설의 신청을 서울시가 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참여는 어린이집(이용시설) 자율에 의한 선택사항으로 강제성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보상금 제도(특혜제공)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 공공급식 조례 제1조(목적)과 제5조(지원내용)에 의거 필요한 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의거한 학교급식은 급식비 지원, 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기준, 영양·위생관리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반면, 성장기 영유아·장애인·어르신 등은 식재료 안전성 등 품질기준 미비로 급식의 사각지대였습니다.

○ 따라서, 공공급식 조례에 의거 식재료 안전성과 급식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식재료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일반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의 실 구매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차액지원(1인당 500원/1식)’은 사업의 목표달성과 안정적 정착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특혜제공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중소업체 배제

○ 공공급식 조례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는‘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외 그 밖의 단체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공공급식 센터의 운영,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친환경급식과에서 자치구 등에 시달한 20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이하 “공공급식 지침”이라 한다)에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응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경기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등록을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가능)

○ 그러나, 자치구별 공공급식 조례에 의거하여 13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수탁기관 응모자격을 보면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고함으로 인해 강동구를 제외한 12개 자치구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단, ***의 경우만 예외로 수탁기관 응모자격을 ‘서울․경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등록을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가능)’로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음

○ 그러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공공성 담보를 수탁기관의 선정의 전제 또는 필수조건으로 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또는 조직) 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기존 업체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 전무

○ 서울시는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 등‘식재료 취급․품질 및 공급기준’  을 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가격관리, 다양한 교육․방문 체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간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급식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귀하가 기존 업체의 품질, 가격, 서비스 등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도보다 더 좋은 점에 대해 언급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존 업체에 비해 공공급식의 상대적 우월성 전무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마. 현장의 불만 묵살

○ 친환경급식과는 2019년 2월 실시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효과분석을 위한 학술용역에서 강동 등  6개구 248개 어린이집 종사자,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 각 자치구는 참여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원장, 조리사 및 교사)      에게 전자 메일의 방식 등을 통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장의 불만을 묵살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바. 지역 동네상권 붕괴

2018년 11월부터 ‘우유, 떡, 빵’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차액지원정책도 기존 70% 이상 구매시 지원하던 기준을 60%로 조건을 하향 하는 등의  공공급식 추진정책을 보면 동네상권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3. 위 검토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에 아래와 같이‘개선 권고’조치하였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공공급식 조례 제18조 및 각 자치구별 공공급식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① '공공성 담보'를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모신청 자격 또는 수탁자 선정 기준의 전제 또는 필수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2020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을 재검토할 것

② 각 자치구들이, 공공성 담보를 수탁기관 선정의 전제 또는 필수조건으로 하여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조직) 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모신청도 허용하도록 지도할 것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김명 조사관(☏02-2133-31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명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위원장					03/31 박근용
협조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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