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서대문

함께하는 인권존중 지역공동체

서대문구 인권지표

2020.  1.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참여

1.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알 권리 보장

- 모든 구민은 서대문구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이고 구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구 정책과 운영에 구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구민이 더 쉽게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관리	추진부서
① 구민의 행정 참여도	□인권위원회 연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건수	○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	○		기획예산과
	□인권주민회의 활동 참여자수	○		기획예산과
	□구정평가단 활동건수	○		기획예산과
	□청소년의회 활동건수	○		아동청소년과
	□구민기자단 블로그 콘텐츠 작성건수	○		홍보과
② 구청의 구민참여 개방도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		기획예산과
	□결재문서 공개율	○		기획예산과
	□위원회 개최건수 대비 회의록 공개율		○	기획예산과
	□협치 분과회의 정책제안 발의건수 대비 채택건수	○		기획예산과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위촉직 위원수		○	기획예산과

2. 민주적인 공동체와 인권문화 환경조성

- 모든 구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학습을 통해 인간화된 도시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구는 서대문 공동체와 인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간 활동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는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인권교육 참여율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		기획예산과
	□전체 공무원수 대비 직원인권교육 이수자수	○		기획예산과
	□초·중·고 인권교육 실시 학교 비율 및 학급수와 학생수	○		기획예산과
② 인권 제도 도입	□인권 관련 제도 도입 건수	○		기획예산과

□ 인권지향적 생활환경조성

3.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 모든 구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공 여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진다.

- 구는 수질과 대기질의 개선, 소음과 악취 방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녹지 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 구는 구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 시설 및 공공 여가 시설을 제공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추진	현황관리	추진부서
① 쾌적한 환경 정도	□대기오염도(통합 대기환경지수)		○	환경과
	□1일 1인 폐기물 발생량	○		청소행정과
	□재활용 처리비율	○		청소행정과
	□1인당 공원(지정)면적	○		푸른도시과
	□신규 공원 조성 면적	○		푸른도시과
② 녹색에너지 자립도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수	○		환경과
	□녹색제품 구매율	○		환경과
	□태양광 설치건수	○		환경과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요청자수	○		환경과

4.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구는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보도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보장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추진	현황관리	추진부서
① 보행환경 개선도	□훼손된 보도 정비실적	○		토목과
	□자전거 보관대 정비건수	○		교통행정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건수	○		건설관리과
	□보행불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건수	○		건설관리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건수	○		건설관리과
	□가로수 정비건수	○		푸른도시과
	□대로변 친밀한 가로환경물(화단,벤치 등) 설치수	○		푸른도시과

5. 모두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이동권 보장

- 모든 구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 구는 구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구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추진	현황관리	추진부서
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지하철역 계단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수		○	사회복지과
	□장애인 무료셔틀 운행 수	○		사회복지과
②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법적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5년기준)		○	사회복지과

6.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 모든 구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 등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구민은 다른 구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구는 관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범죄, 교통사고, 재난 재해,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범죄와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구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추진	현황관리	추진부서
① 치안 안전도	□취약지역 cctv 설치 개소수	○		전산정보과
	□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개소수	○		전산정보과
	□자율방범대 활동실적(방범순찰횟수)		○	자치행정과
	□여성안심귀가 지원수	○		여성가족과
②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 소방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가구 수	○		안전치수과
③ 안전한 먹거리 보장	□공공급식센터 친환경 식재료 주문시설 수	○		사회적경제과
	□친환경급식 참여시설 수	○		교육지원과

□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7. 아동, 청소년, 어르신 인권보장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모든 구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구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구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보장한다.

- 구는 취약한 가정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구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 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추진	현황관리	추진부서
① 아동돌봄 및 보호	□보호대상 아동중 가정돌봄을 받은 아동수		○	아동청소년과
	□8세~18세 전체 아동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수		○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수 대비 결식아동 지원수	○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발굴 등록수(드림스타트)	○		아동청소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건수(드림스타트)	○		아동청소년과
②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수 대비 시설, 재가급여 수혜자수		○	어르신복지과
③ 어르신 일자리수	□노인일자리 어르신 채용인원	○		어르신복지과
④ 여성대표성	□5급 이상 공무원수 대비 5급 여성공무원수		○	행정지원과
	□위촉직 위원수 대비 여성위원수		○	기회예산과

8.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 모든 구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 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행정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		사회복지과
②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횟수 및 참여자수	○		사회복지과
③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수	○		문화체육과
	□시각장애인도서관 음성지원시스템 제작건수	○		사회복지과

9.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 모든 구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구는 구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다문화 존중 및 인식개선	□구 전체 예산 대비 다문화 관련 예산	○		여성가족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횟수 및 참여자수	○		여성가족과
②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 개최수 및 참여자수	○		여성가족과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 개최수 및 지원수		○	기획예산과

□ 구민의 행복한 삶 실현

10.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보장

- 모든 구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구는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구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구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구는 학대, 폭력, 방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사회복지예산 비율	□구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		기획예산과
②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수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 달성률	○		사회적경제과
③ 폭력과 학대 구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건수		○	여성가족과
	□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횟수	○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건수		○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	○		여성가족과
	□학교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학급수	○		교육지원과

11. 성 평등 및 일과 생활의 균형

- 모든 구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구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한다.

- 구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성평등 문화확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여성가족과
	□성인지교육 이수자수	○		여성가족과
②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비율		○	행정지원과
	□유연근무 참여 직원수		○	행정지원과
	□공공기관 수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수		○	여성가족과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확보수		○	여성가족과
	□아동수 대비 아이돌봄 활동인원수	○		여성가족과

12.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모든 구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기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구는 구민의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정한 노동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일자리 질 개선	□구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	행정지원과
②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일자리사업 목표달성률	○		일자리경제과
③ 노동권익 역량강화	□노동교육 횟수 및 참여자수	○		일자리경제과

13. 쾌적한 주거권 보장

- 모든 구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구는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구는 민간 기구들과 함께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도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나 차별 없이 제공한다.

- 구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 수용과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노숙인 인구수	□인구 만명당 노숙인수		○	사회복지과
② 취약계층 주거지원	□퇴거위기가구 긴급주택 확보수	○		사회복지과
	□맞춤형 임대주택 확보수	○		사회복지과

14.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보장

- 모든 구민은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 구와 의료 기관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 구는 경제적 이유로 구민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		의약과
② 취약계층 건강검진	□전체 대상자수 대비 취약계층 수검자수	○		의약과
③ 노인치매 조기검진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의약과
④ 보건소 이용률	□보건소 일일 평균 이용자수	○		보건위생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		지역건강과
⑤ 예방접종률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		지역건강과
	□만12세 여학생 HPV(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		지역건강과

□ 누구나 누리는 문화와 교육

15.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리는 권리 보장

- 모든 구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 구는 구민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서대문구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구는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도서관 접근도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		문화체육과
	□연간 장서 증가수	○		문화체육과
② 문화예술 행사지원	□연세로 민간주도 문화행사 지원건수	○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나눔 건수	○		문화체육과
③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문화이용권 수혜 총대상자 대비 문화이용권 수혜자수		○	문화체육과

16.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균등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 보장

- 모든 구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 구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구와 학부모는 과도한 학습 강요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구는 공공 도서관, 주민 강좌 등 시민의 사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권지표(안)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① 학급당 학생수	□초·중·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		○	교육지원과
②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		아동청소년과
③ 청소년 학습 다양성 강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수 및 참여자수	○		교육지원과
④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 기관수		○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수 및 참여자수	○		교육지원과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수 및 참여자수	○		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