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4189

주무관

인권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3.31.

고연희

이선희

강환복

임근래

서영관

03/31

문석진

결재일자

2020.3.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인권센터장

송병헌

2020년 서대문구 인권지표 시행계획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행정지원과 외 23개 부서)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0년 서대문구 인권지표 시행계획

‘구민이 행복한 인권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의 가치가

구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지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인권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인권지표)

▢ 서대문구 인권지표 개발 추진계획【정책기획담당관-7858(2018.6.29.)호】

▢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수립계획【기획예산과-9181(2019.7.15.)호】

Ⅱ		그 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인권지표 필요성과 개발방법 논의(인권위원회)	2018. 5.

▢ 예비인권지표 발굴 - 47개 인권지표 61개 세부지표 잠정 선정	2018. 8.

▢ 인권위원회 검토	2018. 9.

▢ 담당부서 적절성 및 측정가능성 검토(지표조정)	2018. 10.

▢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 - 인권지표(안) 마련	2019. 2.

▢ 주민 공청회 개최 - 43개 인권지표 98개 세부지표 선정	2019. 5.

▢ 인권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2019. 6.

▢ 인권지표 시행계획 수립	2020. 3.

▢ 중간 평가회 개최	2020. 9.

▢ 2020년도 인권지표 종합평가	2021. 1.

Ⅲ		2020년 인권지표 시행계획

▢ 5대 영역 및 16대 실천과제

▢ 인권지표 및 세부지표 ☞【붙임 1】참조

○ 지표 구분

정책추진지표	현황관리지표
□행정차원에서 연차별 인권증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표 □예산, 제도, 정책 등을 통해 인권증진의 직접적 효과를 달성하는 지표	□인권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 실태 등을 관리해야 할 지표 □민간의 자율적 참여, 행정의 간접적 노력이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해야 할 지표
74개 세부지표	24개 세부지표

5대 영역	16대 실천과제	인권지표	세부지표(측정방법)	정책 추진	현황 관리	추진부서
□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참여	1.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알 권리 보장	가. 구민의 행정 참여도	① 인권위원회 연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건수	○		기획예산과
			②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	○		기획예산과
			③ 인권주민회의 활동 참여자수	○		기획예산과
			④ 구정평가단 활동건수	○		기획예산과
			⑤ 청소년의회 활동건수	○		아동청소년과
			⑥ 구민기자단 블로그 콘텐츠 작성건수	○		홍보과
		나. 구청의 구민참여 개방도	①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		기획예산과
			② 결재문서 공개율	○		기획예산과
			③ 위원회 개최건수 대비 회의록 공개율		○	기획예산과
			④ 협치 분과회의 정책제안 발의건수 대비 채택건수	○		기획예산과
			⑤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위촉직 위원수		○	기획예산과
	2. 민주적인 공동체와 인권문화 환경조성	가. 인권교육 참여율	①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수	○		기획예산과
			② 전체 공무원수 대비 직원인권교육 이수자수	○		기획예산과
			③ 초,중,고 인권교육 실시 학교수 비율 및 학급수와 학생수	○		기획예산과
		나. 인권제도 도입	① 인권 관련 제도 도입 건수	○		기획예산과
□ 인권지향적 생활환경 조성	3.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가. 쾌적한 환경정도	① 대기오염도(통합 대기환경지수)		○	환경과
			② 1일 1인 폐기물 발생량	○		청소행정과
			③ 재활용 처리비율	○		청소행정과
			④ 1인당 공원(지정) 면적	○		푸른도시과
			⑤ 신규 공원 조성 면적	○		푸른도시과
		나. 녹색에너지 자립도	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수	○		환경과
			② 탄소증감률	○		환경과
			③ 태양광 설치건수	○		환경과
			④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요청자수	○		환경과
	4.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가. 보행환경 개선도	① 훼손된 보도 정비실적	○		토목과
			② 자전거 보관대 정비건수	○		교통행정과
			③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건수	○		건설관리과
			④ 보행불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건수	○		건설관리과
			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건수	○		건설관리과
			⑥ 가로수 정비건수	○		푸른도시과
			⑦ 대로변 친밀한 가로환경물(화단, 벤치 등) 설치수	○		푸른도시과
	5. 모두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이동권 보장	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① 지하철역 계단길 휄체어 리프트 설치수		○	사회복지과
			② 장애인 무료셔틀 운행수 및 평균 이용자수	○		사회복지과
		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① 법적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	사회복지과
	6.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가. 치안안전도	① 취약지역 cctv 설치 개소수	○		전산정보과
			② 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개소수	○		전산정보과
			③ 자율방범대 활동실적(방범순찰횟수)		○	자치행정과
			④ 여성안심귀가 지원수	○		여성가족과
		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①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소방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가구 수	○		안전치수과
		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	① 공공급식센터 친환경 식재료 주문시설 수	○		사회적경제과
			② 친환경급식 참여시설 수	○		교육지원과
□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7. 아동 · 청소년 · 어르신 인권보장 및 여성의 권리보장	가. 아동돌봄 및 보호	① 보호대상 아동중 가정돌봄을 받은 아동수		○	아동청소년과
			② 8~18세 전체 아동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수		○	아동청소년과
			③ 결식아동수 대비 결식아동 지원수	○		아동청소년과
			④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발굴 등록수(드림스타트)	○		아동청소년과
			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건수(드림스타트)	○		아동청소년과
		나.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수 대비 시설, 재가급여 수혜자수		○	어르신복지과
		다. 어르신 일자리수	① 노인일자리 어르신 채용인원	○		어르신복지과
		라. 여성대표성	① 5급 이상 공무원수 대비 5급 여성공무원수		○	행정지원과
			② 위촉직 위원수 대비 여성위원수		○	기획예산과
	8.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	가.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행정지원과
			②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 인식개선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횟수 및 참여자수	○		사회복지과
		다.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수	○		문화체육과
			② 시각장애인도서관 음성지원시스템 제작건수	○		사회복지과
	9.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가. 다문화 존중 및 인식개선	① 구 전체 예산 대비 다문화 관련 예산	○		여성가족과
			②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횟수 및 참여자수	○		여성가족과
		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①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 개최수 및 참여자수	○		여성가족과
			②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 개최수 및 지원수		○	기획예산과
□ 구민의 행복한 삶 실현	10.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보장	가. 사회복지예산 비율	① 구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		기획예산과
		나. 사회적경제 지원	① 사회적경제기업 수	○		사회적경제과
			②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 달성률	○		사회적경제과
		다. 폭력과 학대 구제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건수		○	여성가족과
			② 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횟수	○		여성가족과
			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건수		○	여성가족과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	○		여성가족과
			⑤ 학교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학급수	○		교육지원과
	11. 성평등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 성평등 문화확산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율	○		여성가족과
			② 성인지교육 이수자수	○		여성가족과
		나. 일과 가정의 양립	① 남성,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		○	행정지원과
			② 유연근무 참여 직원수		○	행정지원과
			③ 공공기관 수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수		○	여성가족과
			④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확보수		○	여성가족과
			⑤ 아동수 대비 아이돌봄 활동인원수	○		여성가족과
	12.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보장	가. 일자리 질 개선	① 구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	행정지원과
		나.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① 일자리사업 목표달성률	○		일자리경제과
		다. 노동권익 역량강화	① 노동교육 횟수 및 참여자수	○		일자리경제과
	13.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가. 노숙인 인구수	① 인구 만명당 노숙인수		○	사회복지과
		나. 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퇴거위기가구 긴급주택 확보수	○		사회복지과
			② 맞춤형 임대주택 확보수	○		사회복지과
	14.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보장	가. 자살률	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		의약과
		나. 취약계층 건강검진	① 전체 대상자수 대비 취약계층 수검자수	○		의약과
		다. 노인치매 조기검진	①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의약과
		라. 보건소 이용률	① 보건소 일일 평균 이용자수	○		보건위생과
			②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		지역건강과
		마. 예방접종률	①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		지역건강과
			② 만12세 여학생 HPV(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		지역건강과
□ 누구나 누리는 문화와 교육	15.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리는 권리 보장	가. 도서관 접근도	①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		문화체육과
			② 연간 장서 증가수	○		문화체육과
		나. 문화예술 행사지원	① 연세로 민간주도 문화행사 지원건수	○		문화체육과
			② 찾아가는 문화나눔 건수	○		문화체육과
		다.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① 문화이용권 수혜 총대상자 대비 문화이용권 수혜자수		○	문화체육과
	16.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균등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 보장	가. 학급당 학생수	① 초,중,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		○	교육지원과
		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	① 학교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		아동청소년과
		다. 청소년 학습 다양성 강화	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수 및 참여자수	○		교육지원과
		라. 평생학습 참여	①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 기관수		○	교육지원과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수 및 참여자수	○		교육지원과
			③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수 및 참여자수	○		교육지원과

○ 43개 인권지표 및 98개 세부지표 목록

※ 인권지표 시행계획 첨부 참조 ☞【붙임 2】

▢ 인권지표 평가

○ 평가일정 : 매년 12월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인권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매년 12월말 기준 실적 값을 대입하여 산출, 전년도 대비 개선율 산출

※ 개선율(%) 산출

□지표별 개선율(%) : (올해 값 – 전년도 값) / 전년도 값 x 100

□영역별 개선율(%) : (영역별 개선율 합) / 지표 수

- 실적 산출 및 자체평가(추진부서), 자료 확인 및 평가위원 운영(기획예산과)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구   성 : 기획예산과장, 인권센터장, 인권관련 전문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역   할 : 인권지표 실적산출의 적정성 검토 및 지표값의 의미 평가

○ 평가추진체계

5대 영역 16대 실천과제

⇩

세부항목		43개 인권지표 98개 세부지표		인권수준 표현

⇩

목표값 설정 및 계획수립 추진		전년도 실적, 중앙부처 권장 수준 등 감안 목표 설정,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 (2020.1.~12.)		추진부서

⇩

확 인		추진실적 산출 및 자체평가 (2020.12.)		추진부서

⇩

평 가		평가위원회 개최 (2021.1.)		기획예산과

⇩

보완 및 개발		평가결과 보완 및 개발 (2021.2.)		기획예산과 추진부서

Ⅳ		행 정 사 항

▢ 인권지표 시행계획 확정·통보	기획예산과 → 전부서

▢ 인권지표 추진실적 제출(매년 12월)	추진부서 → 기획예산과

붙임 1) 서대문구 인권지표 1부

2) 인권지표 시행계획(98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