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 통보방식 변경

○ (기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서식 출력하여 안내

- 동 서식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견」란에 아래 내용 기재 후 출력

【유효기간 연장 통지 안내 문안】

「코로나19」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부의 대응지침」 및 예방 수칙 전파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방문조사를 기피 또는 연기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현재와 같은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종료월 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변경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시스템 상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연장 안내’ (붙임 1) 출력하여 안내

- [붙임 2] 참조하여 안내문 출력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 안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유효기간 종료일

년   월   일

갱신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안내입니다.

2. 「코로나19」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부의 대응지침」 및 예방 수칙 전파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방문조사를 기피 또는 연기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현재와 같은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종료월 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변경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민센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붙임 2]

장애인활동지원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출력 개선

○ 개선일시: 2020.4.1.(수), 09:00 … (예정)

○ 장애인활동지원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출력 방법

- (화면경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차세대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대상자 현황」

- (출력방법)

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대상자 현황」화면에서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여부를 선택() 합니다

② 버튼을 눌러 유효기간 연장대상자를 확인합니다.

③ 조회결과에서 안내문을 출력할 대상자를 선택() 합니다.

④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 e그린우편기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