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285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민호	이방일	신종우	김의승		03/25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무국장			이병한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젠더자문관			김연주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 운영계획

2020. 3.

서 울 특 별 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 운영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 모멘텀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를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국제경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

- 유가하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의 석유패권 경쟁 심화, 미국 에너지기업의 부실화 및 회사채 부실화로 금융부문 부실화 우려

- 이탈리아 등 국채 리스크 상승(가격 하락), 유로 캐리트레이드 청산으로 도이치뱅크 등 미국자산 대량 보유 은행의 부실화 우려

○ [국내경제]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로 소상공인 피해는 치명적, 관광업계 또한 심각한 피해의 장기화 추세 등 큰 타격

- 한국경제성장률 예측 : (무디스) 1.9% → 1.4%, (S&P) 2.1% → 1.1%

- 서울지역 내수 피해액 총 1조 8천억원, 외래관광객 관련 손실액 총 5조 2천억원 추정

○ [중앙정부] 비상경제시국 타개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신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3.18.)

○ [市]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과 같이 시민생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 필요

2		「비상경제대책 TF」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 (단장 : 행정1부시장)

○ 2총괄(경제대응총괄 : 경제정책실장, 대응협력총괄 : 기획조정실장), 9반, 비상경제자문단(경제, 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① 대응총괄반(경제정책일자리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대 등

② 자금지원반(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③ 문화관광지원반(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 문화예술업, 관광숙박업 지원 등

④ 세제지원반(재무국) :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⑤ 생활지원반(복지정책실) : 긴급생활비 지원 등

⑥ 시민건강반(시민건강국) : 방역 강화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 지원 등

⑦ 정책개발반(서울연구원) : 소비 및 내수 활성화 정책 개발

⑧ 기획조정반(정책기획관) : 비상경제대응 지원전략 조정

⑨ 재정지원반(재정기획관) : 재정지원 및 신속집행

○ 추진체계

											TF 단장 (행정1부시장)
									`																							`
비상경제자문단 (민간전문가)												경제대응총괄 (경제정책실장)															대응협력총괄 (기획조정실장)
대응 총괄반				자금 지원반				문화관광 지원반				세제 지원반					생활 지원반			시민 건강반				정책 개발반			기획 조정반				재정 지원반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산업 진흥원				노동민생 정책관 서울신용 보증재단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관광 재단				재무국					복지 정책실			시민 건강국				서울 연구원			정책 기획관				재정 기획관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 대책 총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				문화예술업, 관광숙박업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긴급 생활비 지원			방역, 시민 정신건강 증진				소비 및 내수 활성화 정책 개발			대응 지원전략 조정 총괄				재정지원 및 신속집행

□ 기   능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선제적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

□ 운영방안 : TF 전체회의 및 분야별 회의 별도 개최

<전체회의>

○ 참석대상

- TF 단장(행정1부시장) 및 위원 전원

※ 필요시, 민간 전문가, 기업인 등 참석

○ 논의의제

- 비상경제대책 TF 추진체계 확립

- 비상경제대책 발전방향 모색

- 분야별 비상경제대책 추진현황 공유

○ 개최주기 : 주1회 개최 원칙

<분야별 회의>

○ 참석대상

- 행정1부시장(주재),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분야별 소관 실국장 등

※ 필요시, 민간 전문가, 기업인 등 참석

○ 논의의제

- 분야별 심층 논의를 통한 특단의 대책 마련

‣ 7개 분야(예시) : ① 중소기업․일자리․판로 확대 지원,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③ 관광․숙박업계 지원, ④ 문화․예술계 지원, ⑤ 방역 및 시민건강 증진 지원, ⑥ 취약계층 지원 , ⑦ 소비 및 내수 활성화

○ 개최주기 : 분야별 안건발생시

3		논 의 과 제

□ 기 발표․추진 과제

○ 1차 민생경제 대책(2.18. 발표)

- 추진방향 :  감염병은 「철저 예방」, 시민 일상생활은 「안심 보호」

-  3대분야 : ① 사업장 방역, ② 기업피해 지원, ③ 소비ㆍ내수 진작

⇨	3대 분야, 15개 사업 추진

<주요사업 목록>

분 야	주 요 사 업
사업장 방역	1) 전통시장 방역 실시
	2) 전통시장 클린시장 운영
	3) 코로나 19 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확대 : 2,700명
기업 피해 지원	4) 기업 실태조사(1,000개 업체) 및 지원
	5)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 5,000억원 규모
	6) 지방세 기간연장 등 세제지원
소비 및 내수 진작	7)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1인 월 50만원→100만원) 상향
	8)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9) 서울 메이드 브랜딩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박람회 개최
	11) 전통시장 한마음 대축제의 달 개최
	12)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소비 촉진
	13)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14) 시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
	15)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2차 민생경제 대책

- 추진방향 :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제적 지원, 소비심리 회복 촉진

-  3대분야 :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용 지원, ② 시민 소비 촉진, ③ 피해업종 지원

⇨	3대 분야, 23개 사업 추진, 총 1,246억원 투입

<주요사업 목록>

주 요 사 업		소요예산			비 고
		계	기존	추경(안)
총 계		124,636	38,117	86,519
1. 소상공인․중소기업(13개 사업)		111,336	35,585	75,751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지원 (8천억원 규모)	69,000	24,000	45,000	기금 전출금
	②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2천억원 규모)	1,200	-	1,200	기금 전출금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신용보증 지원 등 (600억원 규모)	12,665	9,000	3,665	신보 출연금
	④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100	-	20,100	국비 5,000 포함
	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75	-	975
	⑥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2,356	-	2,356
	⑦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시 시설개선 연계 지원	-	-	-	’21.사업반영
	⑧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2,455	-	2,455
	⑨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585	585	-
	⑩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	-	-	6월 추경
	⑪ 투자·출연기관 보유상가 임차 소상공인 지원	-	-	-	6월 추경
	⑫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확대 지원	2,000	2,000	-
	⑬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조기집행	-	-	-	비예산
2. 시민(3개 사업)		2,715	2,532	183
	① 서울사랑 상품권 20%할인 등 혜택확대	1,920	1,920	-
	②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778	595	183
	③ 우리 동네 음식점 배달이용 촉진	17	17	-
3. 피해업종 지원(7개 사업)		10,585	-	10,585
	①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4,500	-	4,500
	②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500	-	500
	③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5,000	-	5,000
	④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	-	-	585
	⑤ 공사 조기발주 및 공사비 신속집행 추진	-	-	-	비예산
	⑥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및 직접지급 확대	-	-	-	비예산
	⑦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업체 선금지급·지급기간 단축	-	-	-	비예산

□ 신규 추진과제(안) (3.18. 회의시 시장 요청사항*)

① 저소득층 및 중하위소득계층에 사회안전망 확대

② ((가칭)대출혁명) 코로나19 피해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대폭 확대

③ 코로나19 종식 추이를 고려한 대규모 소비 진작 대책

④ 코로나19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전제한 내수 진작 대책

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

⑥ 사회불안 및 스트레스 방지 서비스 제공

⑦ 방역 및 클린존 강화

⑧ 코로나19 종식 예상시기별 비상경제 대책 추진 시나리오 구상

* 붙임 : 서울연구원 주관 ‘코로나19 대응 경제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4		향후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2차 민생경제 대책 및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 구성․운영계획 발표 (3.26(목) 조간)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마련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3월 중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제1차 전체회의 개최개요(안)
○ 개최시기 : ’20. 3월 중 ○ 참석대상 : TF 단장(행정1부시장) 및 위원 전원 ○ 안 건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에 따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논의 등

[붙임]

서울연구원 주관

코로나19 대응 경제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 3. 18.(수) 15:30~17:00, 시장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시장, 행정1부시장, 기조실장, 경제정책실장, 비서실장, 서울연구원장, 민생정책보좌관, 기획보좌관, 메시지보좌관

- 전문가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희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안    건

- 코로나19가 미친 서울 경제의 여파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흐름 변화와 주요 시정의제

□ 회의결과

○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과 같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함

○ 이를 위하여 다음의 9가지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금지원 확대 대책은 3월 추경에 반영할 것

① 저소득층 및 중하위계층 지원 확대

② 개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위한 융자금 등 자금지원 규모 대폭 확대, 대출 절차와 요건을 대폭 완화한 “대출혁명” 시행

⇨ 노동민생정책관, 신용보증재단 추가 논의

<자금지원 확대방안>

- 신청자에게 先 대출, 後 심사

- 사후 심사시 코로나19 피해 신청자는 제로금리, 그 외 신청자는 시중금리 적용해 상환

- 상징적으로 시청, 구청, 지하철역 등에서 즉시 대출 시행하고, 신보의 사이버지점 등 활용

- 시금고 연계한 개인정보 공유로 온라인 대출 간소화

③ 코로나19 종식 추이를 고려,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소비 진작책 시행

- (SBA) 지상 최대 엑스포 개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일대)

④ 코로나19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전제한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

- 비대면 경제, 비대면 산업, 코로나19 관련 산업 등 발굴

⇨ 서울연구원에서 검토

⑤ 일자리 관련 대책

- 뉴딜일자리 하반기 채용계획을 상반기 내에 조기 시행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집중공급

⑥ 사회불안 및 스트레스 방지 위한 서비스 제공

- 공유 플랫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경험당 공유’ 등 (예 : 이탈리아 ‘발코니 응원’)

⑦ 취약지역 방역 및 클린존 강화

⑧ 코로나19 종식 예상시기에 시나리오별 대책

- 4월말/ 5월말/ 6월말 종식에 따른 대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