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관

제정 2017. 5. 31. 정관 제1호

개정 2018. 3. 1. 정관 제2호

개정 2018. 11. 28. 정관 제3호

개정 2019. 7. 1. 정관 제4호

개정 2019. 9. 30. 정관 제5호

개정 2019. 12. 23. 정관 제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Seoul Metro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 5천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 2 장  사   업

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신설 ’19.12.23.)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신설 ’19.12.23.)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신설 ’19.12.23.)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19.12.23.)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지하철이용 승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지하철 운영 기본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례 제26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10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및 노동자이사 각 2명 포함)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30.)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 감사 ․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면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직위는 본부장으로 하여 사장을 보좌하되, 직원에게도 본부장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의 공무원 2명

2. 위촉직 : 세무 및 회계전문가,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시민 또는 노동자대표(공사재직자) (개정 ’19.9.30.)

제 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  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6조(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18.3.1)

2.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노동자이사만 해당) (개정 ’19.9.30.)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0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공사는 직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0.)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일시차입 한도액 및 한도증액 변경에 관한 사항

9.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2.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13.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5.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6.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여객운송운임에 관한 사항

18.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4조(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7.1.)

제35조(운영규정 등) 상기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 무 회 계

제3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 지체없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4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사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41조(기금)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사채 등 발행

제42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 등록한다. (신설 ’19.12.23.)

제43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4조(일시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일로 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공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11.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12.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3.  .)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정원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19.7.1.)

기    구    표(제26조관련)

								사 장
																		감 사
	안전관리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전략사업본부

[별표 2](개정 ’18.3.1, ’18.11.28., ’20.3.  )

정    원    표(제26조관련)

가. 총 괄 표

총 정 원	임 원	일 반 직	청원경찰	한시정원
16,740	6	16,528	29	177

○ 연도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0.12.31.(16,492명)

※ 한시정원 177명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나. 일 반 직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6,528	45	198	1,358	14,927

다. 한시정원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7	0	1	13	163

라. 청원경찰：29명

※ 9호선운영부문(CIC) 정원(255명)은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