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운영 매뉴얼(`20.3.)

1		개선 배경

(의견반영)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미설치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원스톱 창구 설치를 도모

(실질강조) 형식적 요건(공간‧인력배치 등)에 함몰되지 않고 ‘단일 공간 방문만으로 민원사무 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 충족 시 원스톱 창구로 승인되도록 유형 개선

2		관련 문서

민원서비스정책과-1042호(2018.3.28.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 매뉴얼 보고)

민원제도혁신과-26호(2020.1.3. 시군구 원스톱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현황(`19.12월) 자료제출 협조)

민원제도혁신과-714호(2020.2.19. 원스톱민원창구 활성화를 위한 미설치 기관 의견조회)

3		형태 및 운영 방식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별도 조직(부서/팀) 신설 또는 개별부서 인허가담당 인력을 민원실에 기동배치

< 원스톱민원창구 유형별 운영 형태 >

유형	형태
1 유형	민원실과 별도로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 설치
2 유형	민원실 내 인허가 업무 전담팀 설치
3 유형	민원실 내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 기동배치

□ 1유형 :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 설치

세부 유형

세부유형	형태
1-①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뽑아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1-②	수요가 많은 특정분야의 인·허가 및 그와 연계된 업무 전담부서 운영 * 전체 인허가의 80%이상이 특정분야에 집중된 경우
1-③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 * 관할 행정청의 2/3이상이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시 인정

조직 구성

타부서 협의업무를 허가전담부서로 통합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내부 팀은 융통성 있게 구성

소관 사무

다부서 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및 그 연계 사무

설치 예시

◼ 충청남도 ○○군

∙(기관특성)

- 공장설립, 건축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직제개편으로 허가과 신설

-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일괄협의, 합동 현지출장 실시로 처리기간 단축

∙(조직구성) 6개 팀(기업허가/개발허가/공장건축/농지/산지/점용허가), 34명

∙(소관민원) 공장설립/개발행위·건축·농지·산지/도로점용 허가

□ 2유형 : 민원부서 내 인·허가 전담팀 설치

세부 유형

세부유형	형태
2-①	기존 민원부서 내 개별부서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허가전담팀 운영
2-②	기존 민원부서 내 개별부서 비복합/즉결민원을 중심으로 허가전담팀 운영
2-③ (신설)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 * 관할 행정청의 2/3이상이 기존 민원부서 내 허가전담팀 설치 시 인정

조직 구성

(2-1 유형) 인허가는 민원실 허가전담팀에서 처리하고, 사후지도 등 관리업무는 개별 부서에서 전담

(2-2 유형) 개별부서에 산재한 단순인허가 권한을 민원실 허가 전담팀으로 이양

(2-3 유형) 시군구의 복합/단순 인허가사무를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 내 허가전담팀으로 이양

소관 사무

(2-1 유형) 다부서 협의가 필요한 건축 등 복합민원

(2-2 유형)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 비복합·즉결민원

(2-3 유형)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인허가(복합/단순 비복합·즉결민원 불문)

설치 예시

◼ (2-1 유형) 부산광역시 ○○구

∙(기관특성) 영세한 공장이 많은 공업지역으로 공장관련 민원 및 상담수요 많음

∙(조직구성) 기업민원지원팀, 5명(팀장 포함)

∙(소관민원) 공장설립·환경·공업 등 공장관련 인·허가 처리, 창업지원 및 상담

※ 기업민원센터에서 민원 접수·처리 후 처리결과를 관할과에 통보

◼ (2-2 유형) 서울특별시 ○○구

∙(기관특성) 구청이 하는 거의 모든 단순 민원을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처리하여 민원인 방문편의 제고

∙(조직구성) 인허가팀, 10명(팀장 포함)

∙(소관민원) 위생, 자동차, 옥외광고, 문화관광 등 분야의 단순신고·등록 민원

◼ (2-3 유형) 경기도 ○○시

∙(기관특성) 시청이 담당하는 10개 인허가업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관·처리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조직구성) 각 행정복지센터별 기존 민원과 내 인허가전담팀 설치

∙(소관민원) 주로 문화체육,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단순신고·등록 민원

□ 3유형 : 민원실 내 인·허가 담당 상시배치

세부 유형

세부유형	형태
3-①	인허가를 소관하는 개별부서를 민원실 내에 배치하거나,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팀/인력을 민원실(또는 민원과)에 배치 * 서로 다른 분야의 민원사무를 소관하는 담당 부서나 팀, 인력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3개(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② (신설)	지자체 여건상 동일한 공간에 부서‧팀‧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①국민은 단일한 민원접수‧처리 창구(공간) 방문만으로 용무 해결이 가능하고, ②3개 분야 소관부서‧팀‧인력이 분리되어 있으나 연접하여 행정 내부적 노력으로 사실상 원스톱 기능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주의 : 위 제시유형(1∼3유형) 이외의 설치 형태는 인정하지 않음

조직 구성

지자체별 신청 건수가 많은 인·허가 중심으로 배치

담당 인력은 개별부서 소속으로 운영하며, 부서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소관 사무

- (자치구) 수요가 많고 다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민원 등

* 예시 : 지적·부동산, 식품위생 등 8개 분야 55개 즉결·단순민원 사무(참고1)

- (농·어촌) 농지·산지, 지적 등 자체 민원 수요에 따라 구성

설치 예시

◼ 대전광역시 ○○구

∙(기관특성) 인근에 법원이 있어 지적민원수요 많음

▪(조직구성) 위생(1), 자동차(1), 부동산(3), 건축물(2)

∙(소관민원) 위생, 자동차, 부동산, 건축물관련 즉시발급민원

◼ 전라북도 ○○군

∙(기관특성) 민원봉사과 내 민원분야별 허가인력 배치

∙(조직구성) 산지(1), 농지(1), 개발행위(1), 세무(1), 차량(1) 인력배치
위생팀 및 건축팀은 민원봉사과 소속

∙(소관민원) 농지, 산지, 개발행위, 건축, 위생, 지적·부동산, 지방세, 자동차등록 등

참고1		시군구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소관사무(예시)

※ 예시한 소관사무 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민원으로 구성 가능

□ 인허가민원(26개)

번호	분야	민원명
1	건설	하천점용허가
2		도로점용허가
3	건축	건축물 사용승인
4		건축신고/허가
5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6	도시계획·개발	산지전용허가
7		농지전용허가
8		개발행위허가
9	문화체육	체육시설업신고
10		게임제공업허가
11		노래연습장업
12	부동산· 주택	토지거래계약허가
13		임대사업자등록
14	식품위생·공중위생	식품관련영업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식품제조가공업/유흥단란주점업)
15		건강기능식품 영업
16		공중위생영업
17	지역경제	공장설립승인
18		공장등록
19		담배소매인지정
20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21	축산	초지조성허가
22	환경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23		배수설비 설치 신고
24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25		가축분뇨설치허가
26		오폐수 및 정화조 설치신고

□ 즉결·단순민원(55개)

번호	분야	민원명
1	지적 ·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2		지적측량의뢰
3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5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7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8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9	식품위생 ·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10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
1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1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1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15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16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17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18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9		식품영업등록 신청
20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21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22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23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24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25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26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27	축산물	축산물영업·휴업·재개업·폐업 (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28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교부
29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30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3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3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33	지역경제	공장등록증명
34		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35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
36		통신판매업폐업신고
37		방문판매업폐업신고
38		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39	문화체육	관광사업·변경신고
40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41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42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43		비디오물제작·배급·시청제공업 등록증재교부
44		비디오물제작·배급·시청제공업 폐업신고
45	건설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46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
47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
48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발급
49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재봉인 신청
50		건설업(전문건설업) 폐업신고
51		골재채취업 폐업신고
52	건축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53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
54		옥외광고업변경등록
55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참고2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 유형

《 유형 1 》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 설치

(유형1-①)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뽑아 전담과 운영

- 대도시 인구유입·신도시 조성 등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에 적합

-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내부 팀은 융통성 있게 구성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허가민원과>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유형1-②)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인·허가 및 그와 연계된 업무 전담과 운영

- 특정분야 인·허가 민원이 집중(전체 인·허가의 80% 이상) 하는 경우에 적합

- 타부서 협의업무 통합 및 전결권 하향조정으로 전문적·집중적 처리

< 건축분야 특화 인허가 업무(예) >                <건축허가과>

배출

도로

주차

통신

가로수

건   축

건설과

배수

도로

교통과

주차

녹지과

가로수

환경과

배출

건축과

허가

(유형1-③)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허가전담부서 설치)

- 주민생활밀착형 인허가 민원을 시군구 →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군구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읍면동 전담부서 및 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환경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개발

공장

일반민원

《 유형 2 》 민원실 내 인허가 업무 전담팀 설치

(유형2-①) 기존 민원실에 개별부서 인·허가 기능을 포함한 허가전담팀(2~4개팀)을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로 조직 운영상 민원실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경우 적합

<민원실>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유형2-②) 기존 민원실에 현장 확인이 필요 없거나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허가기능(비복합민원) 1개팀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적고 민원내용이 정형화 된 대도시 자치구 등에 적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 발굴 및 민원실에 허가권한 이양

<민원실>     < 개별부서 단순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신고

문화과

신고

도로과

신고

경제과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허가팀

(유형2-③)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허가전담팀 설치)

- 주민생활밀착형 인허가 민원을 시군구 →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군구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읍면동 민원과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환경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민 원

허가팀

《 유형 3 》 민원실 내 인‧허가 담당 기동배치

(유형3-①) 인허가를 소관하는 개별부서를 민원실 내에 배치하거나,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팀/인력을 민원실에 기동 배치

- 기업관련 민원 수요가 많지 않은 농·어촌 및 1·2형 설치가 곤란한 지자체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유형3-②) 3-①유형에서 3개 분야 소관부서‧팀‧인력이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연접하여 있고, 행정 내부적 노력으로 사실상 원스톱 기능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여건상 동일한 공간에 부서‧팀‧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지자체

< 개별부서 >                       < 한 건물(공간) 내 연접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복합·일반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 위 제시 유형 이외의 설치 형태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