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53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03/26 박경서
협조

승강기 유지관리

불법하도급 4대 업체 행정처분 시행

2020.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

불법 하도급 4대 업체 행정처분 시행

행정안전부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울시 소재 승강기 4대기업 본사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통보되어, 청문과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추가로계약현황 등 위반사항 검토를 완료 하였기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과정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3858호(2019.12.11.) 등록취소 통보

○ 대    상 : 서울특별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4개 본사

○ 위반내용 : ’13. 2월부터 편법·탈법적으로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

(50% 초과) 위반으로 공동도급(현장별) 기준 미이행

□ 추진과정

○ 청문시행

- 일    시 : 2020.1.31. ~ 2.5.(기간 중 3일)

- 승강기 대기업 4개사 청문결과 공통의견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공동도급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취소’     처분은 불가

⯈ 공동 수급업체와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부관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결과

- 1차(2020.2.28.)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철회 통보

- 2차(2020.3.3.)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 최상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등록취소’ 처분으로 통보한 사안은 반론불가로 철회

Ⅱ. 공동수급업체간 자료 분석

□ 계약 현황 분석

대기업체명	**********	********** ******	***********	****** ********
공동수급업체명	********	**********	********	*******
계약현장수(개소)	4	5	5	4
공동도급집행금액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기업/공동수급사 비율(%)	25~47/53~74	40~47/53~60	30~49/51~70	30~55/45~70

○분석결과

- 공동도급 비율은 이행(50%이내)확인, 현장업무(자체점검, 보수등)는  공동수급업체가 주로 시행(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 확인

- 4개 업체별 수급사 4∼5개 현장 공동 수급계약서 확인 결과 고객(관리주체)으로부터 업무대가 일체를 우선수급 후 공동수급업체에 지급

○ 분석자료

- 고객(관리주체)과 공동수급계약서, 대가지급 및 계약현황,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서 통보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자료

- 부당한 지시 확인(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

Ⅲ. 향후 계획

○ 상기 분석내용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4개 대기업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제한(50%초과 금지)규정을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처분(2020.5.1.일자)시행

- 위반행위 반성과 개선조치를 취한 기업은 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조정’ 신청제도 활용으로 행정소송 예상

- 이경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업기간 정지나 과징금 최대 1억원 부과로  조정이 예상되나, 이때 매출액 기준 최소3억원 이상 협의계획

-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사항이므로 행정소송 등 공동 대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