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20. 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서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0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02.27.)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인력(사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82개 도서관(지원인력 240명)

※ 자치구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2:00)에 따른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및 도서관법 인력기준 적용

▢ 지원방법 : 국·시비보조금 분할 교부(2회)

▢ 지원예산 : 6,48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매칭 부족액(1,020백만원)은 추경 확보(`20년 상반기)

3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5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5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4,445백만원(1관당 평균 68백만원)

- 총 사업비 4,769백만원(구비 포함)

‣ 인건비 4,632백만원(97%), 프로그램 운영비 137백만원(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당지급 등 현실적인 인건비 반영 필요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만 지원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구비 지원

○ 도서관 관련 분야 자격요건에 맞는 직원 채용의 어려움

-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사서자격 보유자를 우선대상으로 채용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도서관 등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채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를 통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담당자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4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방향 모색

- 자치구별 개관시간 연장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조사

- 보조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운영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절차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 자치구 담당자 및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추진

▢ 상세지원계획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82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240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00)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인건비 기준액: 1명(1년 기준) 27,444,000원 (국비 13,722,000원)               1명(월 기준) 2,287,000원 (국비 1,143,500원)

‣ 기본급(1890천원),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금액이며, 수당 등 기타항목은 자치구 부담

※2020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안 기준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우선 선정

*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18년 기준

- 5명 이상 신청 시 지원 도서관 인력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6,484백만원(1관당 평균 79백만원)

- 국비 3,242백만원, 시비 3,242백만원(국:시비 50:50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5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사업비 분할 교부

○ 상․하반기 분할 교부 추진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관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을 통한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 추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6		추진일정

▢ 2020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1차)	`20. 2월 중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제출	`20. 3월 ~ 12월

▢ 2020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2차)	`20. 6월 중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20. 7월

▢ 2020년 보조금 정산	`21. 2월

붙임  2020년 자치구별 지원 예산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지원 내역

연번	자치구	도서관 수	지원인원	국고지원액(원)	비고
1	강남구	7	20	274,440,000	신규2개관
2	강동구	2	6	82,332,000
3	강북구	1	5	68,610,000
4	강서구	7	18	246,996,000
5	관악구	2	6	82,332,000
6	광진구	2	11	150,942,000
7	구로구	4	4	54,888,000
8	금천구	4	8	109,776,000
9	노원구	1	1	10,291,000	신규1개관
10	도봉구	2	6	82,332,000
11	동대문구	3	12	164,664,000	신규1개관
12	동작구	3	12	144,081,000	신규1개관
13	마포구	3	15	205,830,000
14	서대문구	2	4	54,888,000
15	서초구	7	15	205,830,000	신규6개관
16	성동구	1	4	54,888,000
17	성북구	2	6	82,332,000
18	송파구	6	25	343,050,000
19	양천구	7	8	109,776,000	신규4개관
20	영등포구	3	12	137,220,000
21	은평구	7	25	343,050,000	신규1개관
22	종로구	1	2	27,444,000
23	중구	2	6	82,332,000
24	중랑구	3	9	123,498,000	신규1개관
계		82	240	3,241,822,000	신규17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