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요약)

□ 지원 목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 확대

□ 지원 기간: 2020년 3월 ~ 2021년 2월 (1년)

□ 지원 대상 및 변동 내역

2019년	2020년
공·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공·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중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1학년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1~3학년 학생

※ 무상교육 제외 교: 자사고, 외고, 예술고, 국제중 등 39교

□ 지원 항목 및 금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년별, 학교별, 지원자격별 금액 차등 지원

□ 지원 절차

◦ 학교 → 교육지원청 → 본청

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금액 확인 후, 분기별 예산 신청

◦ 본청 → 교육지원청 → 학교

신청 내역 확인 후 교육지원청별 예산 재배정 및 학교 교부

□ 예산 현황 및 실적

(단위: 천원, 명)

년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7,485,959	21,478,293	7,770,536
집행액	25,037,557	21,384,145
지원인원	34,483	27,208

사업시행전 검토항목

항 목		사업시행전 검토내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실행내용 및 방법
1	현 장 의 견 수 렴	현장(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셨습니까? 예) 모니터링, 토론회, 공청회, 설문 조사 등	■	□	‘19.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 운영 학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안)(참여협력담당관-1497(2020.1.12.)
2	전문가 자 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셨습니까? 예) 관련 위원회, 자문단 의견 수렴 등	□	■
3	갈 등	이해 당사자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립교육기관 및 관계 단체 등	□	■
4	안 전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시설 점검, 안전 관리 인력 확보 등	□	■
5	관 련 법 령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상위법, 관련 법령, 조례 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초·중등교육법
6	공 직 선거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 수여, 기념품 제공 등	□	■
7	관 련 부 서	관련 부서, 유관 기관과의 사전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 기관 및 부서(지원청, 직속기관)간 협업 등	■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담당자 회의 개최 (참여협력담당관-7722,2019.7.16.)
8	학교 자 율운 영	학교 업무부담 유발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	■
		유사·중복사업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초·중등교육법,한부모가족지원법
		사업에 대한 일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
9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예) 정책평가계획, 성과평가계획 등	□	■
10	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보도 자료, 기자 설명회 등	■	□	’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 홍보 계획(안)(참여협력담당관-1678,2020.2.17.)
11	기 타

• • 차  례 • •

Ⅰ. 지원 개요	1

Ⅱ. 지원 현황	2

Ⅲ. 지원 계획	2

Ⅳ. 행정 사항	7

붙임

1.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9

2. NEIS 상 교육비 지원 자격 확인 방법	10

3. 학비 관련 법정 면제 및 타 사업 지원 안내	11

4. 교육비 지원 관련 주요 용어 설명	12

5.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13

6.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14

7.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서 양식	15

8. 2020학년도 무상교육 제외 학교	16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

Ⅰ		지원 개요

목적

1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보장

근거

2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학생의 전학 시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 알림(교육재정과-29260, 2016.12.30.)

□ 학생 전학 시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방법 개선 시행 알림(예산담당관-1427, 2017.2.15.)

□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알림(교육혁신과-9065, 2019.5.31.)

□ 2020학년도 국제중학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알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6196, 2019.7.12.)

□ 202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 알림(교육재정과-26826, 2019.11.6.)

□ 2020학년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상한액 책정 및 2020년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기본 계획 알림(평생교육과-793, 2020.1.14.)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안내(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573, 2020.2.14.)

□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안)(참여협력담당관-1666, 2020.2.14.)

기본 방향

3

□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노출 방지에 최선 노력

Ⅱ		지원 현황

2019년 지원 실적 : 333교 저소득층 자녀 27,208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1,384,145천원 지원

1

예산 현황

2

(단위: 천원, 명)

년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7,485,959	21,478,293	7,770,536
집행액	25,037,557	21,384,145
지원인원	34,483	27,208

Ⅲ		지원 계획

지원 기간 및 대상

1

□ 지원 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1년)

□ 지원 대상 : 공·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학생 중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1학년 학생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1~3학년 학생

※ 무상교육 내용은 담당 부서 지침에 따름, [붙임8] 무상교육 제외학교 참조

지원 내용

2

□ 지원 항목

◦ 입학금 :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1학년 1분기에 속하는 경우 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월할 계산 지원

□ 지원 절차

◦ 학교 → 교육지원청 → 본청 : 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금액 확인 후, 분기별 예산 신청

◦ 본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신청 내역 확인 후 교육지원청별 예산 재배정 및 학교 교부

◦ 분기별 예산 신청 시기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교육지원청→본청	전년도 집행액 기준 (별도 알림)	6. 5.(금)	9. 4.(금)	12. 4.(금)

□ 학교별 지원액(분기)

구 분		입학금(고1)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비 고
일 반 고		면제	362,700원	96,800원 이내
특성화고		14,100원	362,700원	96,800원 이내	과학고, 국제고, 서울미술고,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입학금이 있는 학교 포함
예 술 고		고지금액		96,800원 이내	덕원예술고, 서울공연예술고 서울예술고, 선화예술고
방 통 고		면제	67,500원	고지액	반기별 지원
국 제 중		고지금액		지원하지 않음	법정저소득 여부 및 입학전형별 지원 내용 상이
자사고 및 외고		고지금액		96,800원 이내	법정저소득 여부 및 입학전형별 지원 내용 상이
학 평	2학기제	14,100원	학습비 459,500원 이내		2020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상한액 이내 지원
	3학기제		학습비 689,080원 이내
	예술계		학습비 1,352,340원 이내

※ 입학금은 최초 입학 시 1회만 지급하며, 편입학생의 입학금은 지원하지 않음

□ 학교별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비 고
일반고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특성화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방통고,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포함
	학교 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자사고 외 고 (기회균등)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 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국제중 (기회균등)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 운영지원비	※국제중은 지원하지 않음
국제중 자사고 외 고 (타 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지원 (362,700원 이내)	사회다양성 전형, 일반 전형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
	학교 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이내) ※국제중은 지원하지 않음
학 평	입학금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14,100원 이내 지원
	학습비			학습비 상한액 이내 지원

□ 계열별 지원 기준

◦ 일반고 : 특성화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방통고, 각종학교(고), 고등기술학교 포함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비 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	법정저소득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급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2 지원	1/2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1/2 구청 지급
3		법정차상위대상자	○	○	○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	○
5	기 타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	○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은 위 일반고 지원 기준과 동일

◦사회통합전형교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비 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자율형사립고및외국어고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일반고 수준)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2 지원	1/2 지원	△ (일반고 수준)	입학금 및 수업료 1/2 구청 지급
		법정차상위대상자	○	○	△ (일반고 수준)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	○	△ (일반고 수준)
	기회균등 전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	△ (일반고 수준)
	사회다양성 전형 및 일반전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일반고 수준)	△ (일반고 수준)	△ (일반고 수준)	법정저소득 자격 아닌 학생
국제중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	○	-
	기회균등 전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	-
	사회다양성 전형 및 일반전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일반고 수준)	△ (일반고 수준)	-	법정저소득 자격 아닌 학생

지원 대상자 및 제외자

3

□ 지원 대상자

순 위	선정 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 수급자 ※ NEIS 교육비지원 메뉴 혹은 교육급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
2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 NEIS 교육비지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 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3순위	법정차상위대상자 •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중 공식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NEIS 교육비지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 주민센터 등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4순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NEIS 교육비지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 전형으로 입학 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입학하였어도 반드시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학비 지원
기타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난민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 제외자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고교 학비를 전액 면제 받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학비보조 수당) 등은 고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므로,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 제한

변동 유형별 처리 방법

4

□ 자격 변동에 따른 지원

◦ 연도중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규 취득자

- 교육비 지원 심사 완료 전 저소득층 지원 자격 취득한 경우

⇨ 교육비 지원 신청일(日)이 속하는 월(月)부터 지원

- 교육비 지원 “미선정”으로 심사 완료 후 저소득층 지원 자격 취득한 경우

⇨ 신규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교육비 지원 재신청 월(月)부터 지원)

◦ 연도중 저소득층 지원 자격 해지자

- 교육비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저소득층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였더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 해당 학생은 ‘중위소득 60% 지원 인원’ 으로 관리

□ 전출․전입에 따른 지원(전입생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

◦ 수업료

구 분	징수 방법	전출 학교	전입 학교
설립자가 같은 경우 (일반 공립학교 간)	분기별 계산	다음 분기부터 지원 인원에서 제외	다음 분기부터 면제 또는 지원
설립자가 다른 경우 (일반 공·사립 간, 사립학교 간)	월할 계산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부터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
전·출입 시 수업료 일할계산 학교와의 전·출입 경우	일할 계산	전출하는 날까지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	전입하는 날부터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
타 시·도간(국립학교 포함) 전·출입의 경우	월할 계산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부터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구 분	징수 방법	전출 학교	전입 학교
서울 공·사립 학교 간	일할 계산	전출한 날까지 지원	전입한 날부터 지원

※ 단, 타 시·도 전·출입생의 경우 해당 시·도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반환기준을 감안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 자퇴․퇴학에 따른 지원

◦ 자퇴·퇴학하는 날까지 감면 또는 지원 처리(재입학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참고: 휴학-지원 대상자 자격은 유지(지급만 중단)

□ 지원 중지

◦ 교육비 지원 중지 :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가 학교에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서[붙임7]’ 징구하여 내부결재 후 보장 중지 처리

◦ 교육비 지원 신청 취소(철회) : 신청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취소(철회) 요청

사회통합전형교 지원 사항

5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더라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 전·출입 시 입학 전형 및 법정저소득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 실시

Ⅳ		행정 사항

개인정보 보호 철저

1

□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점검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여부 자체 점검·보완

□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한 사례,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 사정을 알게되는것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고지서 발송 및 납입영수증 발부 시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

학비 납부독촉 금지

2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에게 학비 납부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신입생의 경우에도 법정저소득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납부 유예 처리

□ 납부 유예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별도 고지

학비 지원금 회계관리 철저

3

□ 무상교육 대상 학생을 교육비 지원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이 중복될 경우 지자체 및 타 기관의 지원을 우선 처리

◦ 학비 지원 대상자가 학기 중 교육급여수급자로 지정되어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비 지원 사업으로 이미 수납처리 한 경우에 한해, 해당 분기까지 본 학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교육급여 사업에서 지원

◦ 학비 지원 대상자가 학기 중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급여개시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한부모 구청 지원분을 수납하여 처리

◦ 교육급여수급자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격이 있는 지원 대상자에게 자치구에서 먼저 한부모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은 본 학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교육급여에서 차액 지원처리 불가)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 지원금 처리 절차(39쪽) 에 따라 지원금 예산 집행 및 관리

□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집행 잔액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정산 및 반납 처리 지침’에 의해 반납이 원칙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 개정 안내(예산담당관-990, 2016.2.11.)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 받게 한 경우 비용을 징수 및 고발 조치([붙임 5] 참고)

행정기관 협조체계 강화

4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구청장에 직접 신청하고, 구청장은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

□ 외부 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으로 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학금과 교육비 모두 받을 수 있음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가 서울시 외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 1/5, 교육청 4/5 지원

붙임 1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 처리 흐름도

학부모(보호자)가 동주민센터(또는 인터넷)에 신청하면 자치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를 학교에 통보, 학교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대상자 선정

□ 2020년 신청 및 심사 일정

○ (홍보)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납부유예 안내

교육비 신청 홍보 실시(가정통신문 발송, 현수막 설치 등)

○ (신청) 집중 신청기간 3. 2.(월) ~ 3. 20.(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비 지원 신청 가능

① 방문 신청	② 인터넷 신청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 확인조사대상자(교육비를 신청하여 ‘19학년도에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2020년 교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단,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간주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산출하여 NEIS로 통보

○ (심사) 4월 하순 이후 학교 심사 가능

- NEIS로 통보된 신청 학생의 “자격” 및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비별 기준에 맞게 대상자 선정

-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결과 확정 후, 문자메시지(SMS) 통보

○ (중지)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 취소(철회): 주민센터로 취소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 중지: [붙임7] 중지 요청서 접수하고 내부결재 후 보장 중지 처리

○ (이의신청) 소득·재산 조사 관련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안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붙임 2		NEIS 상 교육비 지원 자격 확인 방법

➀학생자격

- 생계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 : 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자활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 본인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수당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연금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확인발급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타 : 법정자격 없는 경우 → ③중위소득 확인

- 학교장 : 학교장추천

②가구자격

- 학생의 가구구성원 중 법정 저소득 자격이 있는 경우 표시됨

③중위소득

- 법정자격 없는 자(기타)에 해당되는 교육비지원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 가능

②

③

①

④신청서 도착횟수 및 신청일자

- 교육비지원신청서 도착횟수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일자 확인 가능

⑤교육급여 지원

- NEIS 상 교육급여 자격의 보유여부 및 교육급여 자격 신청(중지)일자 확인 가능

④

⑤

붙임 3		학비 관련 법정 면제 및 타 사업 지원 안내

구 분		근거법령(주체)	지원 내용	비 고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보훈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보훈처)	“	“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보훈처)	“	“
	특수임무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보훈처)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국가보훈처)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통일부)	“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교육부)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의무교육
학비 지원 사업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교육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육급여 사업에서 지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중 일부 자치구 지원 - 서울 거주 시 50% - 타 시·도 거주 시 20%	자치구 부담분 차액은 본 사업 (학비지원)에서 지원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여성가족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장애인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보건복지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의사상자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건복지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사업에서 지원
	농어업인 자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서울희망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구 하이서울) 지원계획 안내 (서울시 각 자치구, 서울장학재단)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일부 지원

붙임 4		교육비 지원 관련 주요 용어 설명

용 어 명	근거법령(주체)	설 명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3항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여성가족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 일반 모‧부자 가정과는 다르며, 신청에 의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이 주어짐 ※ 동주민센터에서 급여대상자로 통보
법정차상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보건복지부)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포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써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 (보건복지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월소득환산율

붙임 5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부정수급

부정수급 예시 :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시킨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

○ 부정수급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로, 수급자 뿐 아니라 기타 관계인도 해당

○ 부정수급의 확인: 시·군·구청은 교육비 지원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내용, 대상자, 실제 소득인정액 등을 학교로 통보

○ 보장비용 징수기간 산정: 시·군·구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사하여 교육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기준 초과로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 항목은 신청 시부터 기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징수절차

○ 보장비용 납부통지: 30일의 기한을 정해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징수대상자에게 송부

○ 분할납부: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분할징수 가능

○ 독촉: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기한을 정해 이를 독촉하고, 이 기한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징수한 보장비용은 시·도교육청의 그 외 수입으로 처리

□ 결손처분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소멸시효 : 5년(단,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등 10년)

□ 고발조치 : 부정수급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고발조치. 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붙임 6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 지원 근거

○ 난민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238(2013.7.5.)호

□ 지원 내용

○ 항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시기: 학교에 추천서(법무부장관 교육비 지원 추천서) 제출한 월부터

□ 업무 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	학교로 추천서 제출	→	①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②전출·진학 시,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법무부		민원인(난민)		학교
↓				↓(보고)
				교육지원청
				↓(보고)
추천자 교육부 통보	→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	추천자 명단 관리
법무부		교육부		시교육청

○ 학교에서의 업무 처리

업 무 구 분	내 용
교육비지원 추천서 수령	∘ 법무부 발행[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대상 관리 및 NEIS 등재	∘ 지원대상자 내부결재 후 NEIS-교육비지원-학교장추천관리 / 신규추천으로 등재하여 관리
교육청에 보고 (신규, 철회, 취소 시)	∘ 초‧중‧고 → 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참여협력담당관 (학교명, 학생이름, 학년·반, 국적, 추천서 번호 및 일자, 신규·철회·취소 구분) ※지원신청 접수 후 전자문서로 3일 이내 보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공문을 수합하여 매월 5일까지 보고
교육비 지원	∘ 학교 접수 월부터
예산 신청	∘ 각 사업비 예산요구 서식(자격 : 기타)에 맞추어 신청
전출‧입 및 상급학교 진학 시	∘ 해당학교로 추천서 이송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 계속여부 확인 가능
난민 인정 취소 또는 철회 시	∘ 법무부가 공문으로 통보하고 학교는 공문 접수 일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중단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붙임 7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서 양식

교육급여 ( ) / 교육비 ( ) 중지 요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확 인 사 항
<지원항목> ▪ □ 교육급여 : 부교재비, □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시‧군‧구에서 학용품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교육급여 학용품비 지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교육비 : □ 고교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급식비, □ 교육정보화비, □ 기타 교육비( ) 1. 해당 중지 요청은 학생 본인, 부모와 형제 등 가구원이 가능합니다. ※ 중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성인(19세 이상)만 가능 2. 해당 요청서는 재학하는 학교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일부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로 신청하시면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 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8		2020학년도 무상교육 제외학교

연번	구 분	설 립	학 교 명	교육지원청
1	자사고	사립	경문고등학교	동작관악
2	자사고	사립	경희고등학교	동부
3	자사고	사립	대광고등학교	동부
4	자사고	사립	대성고등학교(3학년 유상)	서부
5	자사고	사립	동성고등학교	중부
6	자사고	사립	배재고등학교	강동송파
7	자사고	사립	보인고등학교	강동송파
8	자사고	사립	선덕고등학교	북부
9	자사고	사립	세화고등학교	강남서초
10	자사고	사립	세화여자고등학교	강남서초
11	자사고	사립	숭문고등학교	서부
12	자사고	사립	신일고등학교	성북강북
13	자사고	사립	양정고등학교	강서양천
14	자사고	사립	이화여자고등학교	중부
15	자사고	사립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서부
16	자사고	사립	장훈고등학교	남부
17	자사고	사립	중동고등학교	강남서초
18	자사고	사립	중앙고등학교	중부
19	자사고	사립	하나고등학교	서부
20	자사고	사립	한가람고등학교	강서양천
21	자사고	사립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성동광진
22	자사고	사립	현대고등학교	강남서초
23	자사고	사립	휘문고등학교	강남서초
24	외국어고	사립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성동광진
25	외국어고	사립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성북강북
26	외국어고	사립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강서양천
27	외국어고	사립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북부
28	외국어고	사립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중부
29	외국어고	사립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강동송파
30	특목고	사립	덕원예술고등학교	강서양천
31	특목고	사립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남부
32	특목고	사립	서울예술고등학교	중부
33	특목고	사립	선화예술고등학교	성동광진
34	일반고	사립	서울미술고등학교(3학년 유상)	동작관악
35	국제중	사립	대원국제중학교	성동광진
36	국제중	사립	영훈국제중학교	성북강북
37	고등기술	사립	청암예술학교	북부
38	각종학교	사립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중부
3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립	학력인정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강동송파

※ 무상교육 담당 부서의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