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00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2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양육비, 교통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9,590가구 32,754명 대비 8,135가구     26,778명으로 18.2% 감소

(단위: 가구, 명,‘19.12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32,407 (75,457)	8,135 (26,778)	8,053 (26,696)	82 (82)	24,272 (48,679)
모자가족	25,261 (59,298)	6,214 (20,601)	6,155 (20,542)	59 (59)	19,047 (38,697)
부자가족	6,274 (14,433)	1,739 (5,740)	1,739 (5,740)	11 (11)	4,535 (8,693)
조손가족	406 (824)	9 (80)	9 (80)	-	397 (744)
청소년모자	414 (797)	145 (297)	133 (285)	12 (12)	269 (500)
청소년부자	52 (105)	28 (60)	28 (60)	-	24 (45)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가출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만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 월)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액	지원 방법	지급 시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8 미만 자녀	자녀1인/ 월20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 월5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20일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 연5.41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연1회(7월)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 월5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20일
	교통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대상자 계좌 입금	분기별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 ※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 제외 대상은 지원	입학금‧ 수업료 50% (실비)	해당학교계좌입금	분기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월35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수시 (신청시)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해당학교계좌입금	분기별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10만원	대상자 계좌 입금	매월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2019년	2020년
계	52,124,104	51,390,130	-733,974	△1.4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6,584,000	46,534,836	-49,164	△0.11%	국비50%, 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4,902,572	4,163,740	-738,832	△15.07%	시비 1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637,532	691,554	54,022	8.47%	국비50%, 시비50%

∏		2019년 추진실적

□ 지원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급자는 31,989명으로 전년 대비 4,263명 증가(13.3%), 이는 아동지원 연령 상향(만 14세(‘18) → 만 18세(‘19))에 따른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결과임.

(단위: 명)

구분	총계	양육비 (월)	추가아동양육비 (월)	학용품비(연)	생활보조금 (월)	교통비 (분기)	교육비 (분기)
2019	31,989	18,442	276	1,825	45	10,313	1,088
2018	27,726	11,493	340	3,232	51	11,042	1,568
증감	4,263	6,949	-64	-1,407	-6	-729	-48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19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수급자는 235명으로 전년대비 67명 감소(22.1%)

(단위: 명)

구분	총계	아동양육비 (월)	검정고시학습비 (수시)	고교생 교육비 (분기)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2019	235	191	3	-	41
2018	302	227	10	-	65
증감	-67	-36	-7	-	-24

□ ’19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52,124,104	50,996,858	1,127,246
한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	46,584,000	45,843,200	740,800	국비 50, 시비50
한부모자녀 교통비 등 지원	4,902,572	4,631,515	271,057	시비 1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637,532	522,143	115,389	국비 50, 시비50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형성 도모

○ 지원대상 자격 및 변동사항 상시 관리로 지원의 투명성 제고

		‘20년 주요 변경 사항
○ 고2·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대상 변경 - 교육비 : 고 1·2·3 학년(’19) → 고 1학년(’20) ※ 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자사고, 특목고 등)는 고 2·3학년도 계속 지원

□ 세부 추진 사항

○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별 지금(아동양육비 등) : 매월 20일(그 외 수시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및 해당학교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지원대상자 관리(자치구)

- 혼인관계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연 4회

- 타 복지급여 중복 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학용품비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제한

· 급여별 지원자격에 따른 대상자 관리 철저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 및 자립활동 확인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증빙자료 등 실적관리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자치구)

· 소득·재산변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사례방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2020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안내(붙임 1.)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입학금 수업료 지원 지침(교육청, 향후통보예정) 참조

▶ 그 외 사항은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준용 ◀

Ⅳ		행정사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자치구)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급여 중지(탈락) 후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 적극 활용

○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자치구)

- 정기보고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수시보고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실시 예정

붙임 : 2020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