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제외(안 제3조제4항제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 제외(안 제3조제4항제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	○ 현장업무,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만을 재산등록의무 제외시 인사이동 기간 재산등록의무 발생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혼란이 예상되며, 소방위이하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인·허가,조사·단속의 권한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할 만큼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