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719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장지광	김동구	03/24 홍선기

2020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추가지원

2020.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20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추가지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자치구에서 제시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이 늦어져 보조금 지원이 연기되었던 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 검증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례에 규정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의 50% 보조금 지원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국장방침/2019.8.)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정립

□ 지원기준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

- 자치구 예산 확보(사업비의 50% 이상 확보 원칙)

- 市 사전타당성 심의 통과

-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완료(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 결과 제출)

지 원 액 : 사업비의 50% 지원(원칙)

- 자치구 예산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부족 범위 내에서 지원

- 최대 자치구 예산액만큼 보조금 지원

-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타 사업과 균등비율 지원

- 예산서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명시된 경우 예산서 내용을 따르되, 최대 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조례상 기준 준수)

□ 지난 5년간 지원실적

`15~`19년도 소요 예산 대비 평균 약 37.4% 지원100개 구역(25개 자치구)

(단위 : 천원)

연도	총 사업비	확보예산 (시비)	지원액 (시비)	지원대상	지원비율
2015년	3,494,000	1,000,000	1,000,000	13개 자치구 13개 구역	사업비의 28.6%
2016년	8,709,000	2,695,000	2,686,125	17개 자치구 23개 구역	사업비의 30.8%
2017년	9,205,014	3,275,003	3,275,003	17개 자치구 25개 구역	사업비의 35.6%
2018년	7,706,329	3,320,000	3,320,000	15개 자치구 20개 구역	사업비의 43.1%
2019년	8,987,111	3,965,000	3,965,000	12개 자치구 19개 구역	사업비의 44.1%
총계	38,101,454	14,255,003	14,246,128	25개 자치구 100개 구역	사업비의 37.4%

□ 2020년 보조금 지원현황

(예산확보액) 3,875,000천원

- 지원 요청액의 99.2%(총 사업비의 51.6%)

(기 지 원) 사업비 검증을 받은 15개 사업(3,280,769천원)

- 사업비의 50% 지원 : 8개 사업

- 사업비의 50% 미만(48.8 ~ 49.9%) 지원 : 7개 사업

▸ 구비가 사업비의 50% 이상 확보되어 부족액만 지원(6건)

▸ 자치구 예산액(사업비의 50% 미만) 만큼만 지원(1건)

(금회지원) 사업비 검증결과를 제출한 3개 사업(475,000천원)

- 사업비의 50% 지원 : 3개 사업

( 단위 : 천원 )

연번	자치구	구 분	구역명	소요예산	2020년 구비편성액	보조금 지원액	비 고
1	강동구	신규	길동역주변 외 2개소	300,000	150,000	150,000	사업비의 50%
2		재정비	둔촌동역주변	150,000	75,000	75,000
3	은평구	재정비	구청생활권	500,000	250,000	250,000
총계				950,000	475,000	475,000

(지원방법)  자치구 공금 입금계좌로 입금

□ 향후 계획

지원 후 잔액(119,231천원) 활용방안

- 지원 유보 사업이 사전타당성심의를 통과(138,000천원 요청)하거나 추후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 요청시 지원 검토

※ 당초 보조금 지원 요청 사업 중 ‘목3동 610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사전타당성심의에서 ‘보류’ 의결되어 보조금 지원 유보

사후관리

- 과업내용에 명시된 착수·중간·최종 보고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보고(매 연말 기준 현황보고 / 사업종료시 보고)

- 보조금이 실제 용역비의 50% 초과시 초과분과 이자 반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