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 사 업 자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사업면적 : 12,854.1㎡ (연면적 115,735.76㎡)

○ 승인기관 : 종로구청(도시개발과)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구역면적(㎡)		12,854.1㎡	공공용지	3,577.0㎡	도로, 공원, 광장
			대지면적	9,277.1㎡
건축면적(㎡)		6,115.13㎡
연면적(㎡)		115,735.76㎡
	지상층(㎡)	73,280.50㎡
	지하층(㎡)	42,455.26㎡
용적율 (%)		787.73%			법정 : 1000% 이하
건폐율(%)		65.92%			법정 : 70% 이하
건축규모		지하 8층 ~ 지상 13층, 17층 (2개동)
최고높이		69.98 m			법정 : 70m 이하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Ⅱ. 항목별 보완의견

1. 기상

○ 미기상 변화 예측

- <150p-152p>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최대 온도 변화는 0.21℃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도시 열섬효과와 함께 기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강력한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초안 당시에도 제시된 의견임)

- <145p> 건물 밀집지역에서 주풍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서풍계 외에 동풍 계열이나 다른 방향(남, 북)의 주풍을 가지는 경우 대해서도 모의 및 효과 검증 제시 바람(초안 당시에도 제시된 의견임)

○ 보행환경평가

- 통경축 확보에 대한 바람순환 결과 제시가 필요함

2. 대기질

○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현재 측정치가 서울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적절한 저감대책을 계획하겠음’ 이라고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설명자료 16, 대기질 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음(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측정치가 기준 이상으로 초과되었을 때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3.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검토

- 총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를 18.5%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에너지사용량 대비 19% 이상 권장)

- <303p> 건물 남측 벽면율이 54.25%인데 태양광(BIPV)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302p> BIPV 일조 시뮬레이션을 춘추절기 외의 동절기 및 하절기도 진행하고, 최소 일조시간 등을 산출하여 적절한지 검토 바람

- <314p> 개방형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도심에서의 공사의 어려움과 향후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열 보다는 연료전지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방안 검토 바람

- 미세먼지 발생 등에 의한 태양광에너지생산효율 감소가 예상되는바 신재생에너지 비율중 태양광비율을 감소하고 연료전지를 증가

- <308p> 연료전지 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열 사용 및 발전 운영계획을 제시 바람

- <316-317p> 폐열회수환기장치의 효율이 높은 제품을 검토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계획

- 신재생설비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성능저하에 대한 보완책 강구 바람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 지하주차장 조명에 자연채광방법 적용 검토 바람

○ 환경친화적 차량

- 전기차 충전시설은 기준치를 만족하나 건축연한 고려 및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확장성 있도록 설치 보완 바람

- 사업지구가 주차장설치제한구역과 녹색교통진흥지구임을 고려하여 친환경주차면 확보를 적극 검토 바람

- 운영시점과 판매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주차면 위치 조정 바람

· 설명자료 21, 친환경주차면이 지하5층, 지하6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판매시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친환경주차면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하층 판매시설과 가까운 지하3층, 지하4층 주차장에 친환경주차면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바람

4. 수질

○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337p> 표 6.2.1-6 의 GW 굴착직경의 오류로 보이므로 확인 바람

- <337p> 해당 표에 제시된 지하수 관정들의 수질 현황자료는 제시 바라며  GW-4, GW-8 외에 나머지 다른 관정들도 분석하였는지 검토 바람

· 설명자료 23, 사업부지에 인접한 지하수 관정 GW-4, GW-8 외 나머지 지하수 관정들의 수질 현황자료를 제시 및 분석을 하였는지 검토 바란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답변이 미흡하므로 면밀하게 재검토 바람

- <342p> (초안 당시에도 제시된 의견임) GW-1 시료는 다시 채취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바라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시료채취와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설명자료 24,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GW-1 관정은 다시 시료 채취 및 분석 바람

- <415p> 지하수위 모니터링 : “공정별 계측주기”를 “분기 1회”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검토 바람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반침하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기”의 설정이 필요)

○ 수질 오염의 사후환경영향조사

- <341p>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아연, 벤조피렌 항목에서 우려기준 2지역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조사결과에서도 총 대장균군, 염소 항목에서 생활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이는 정화조, 오수관로의 누수 및 토양오염유발 시설물 등으로 인한 발생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른 수질조사 지점 선정 및 수질을 추가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수의 생활환경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정화계획 수립 바람

- 공사 중 및 운영 중 지하수 유출수의 재이용을 위해, 중수도의 용도 및 항목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인 수질조사(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확인바람

- <415p>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보완 바람

‧ 공사 시 침사지로부터 배출되는 부유물질 목표 농도가 설정되지 않은바 물환경보전법 및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등을 참조하여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수질 모니터링 계획(우기 시 월 1회) 수립 필요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시 지하수 및 우수(빗물저장조)의 이용(용도 및 량)을 일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여량에 대해서는 재이용 용도범위를 확대(사업지구 외)하는 것을 권장

- <391p> 빗물저장조 설치계획에서 빗물 저수용량 대비 계획 용량이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타 유사 사업의 시설설치 사례를 확인하여 시설물 규모 변경계획 수립 바람

○ 빗물관리

- 옥상 녹지공간 유지용수확보를 위하여 빗물저장시설을 옥상에 설치하는 방안을검토 바람

5. 토지이용

○ 사업부지의 특수성(지역성, 역사성 등)

- <431p> 역사성, 공공성 확보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물길 복원 방안을 고려 바람

○ 보행통로

- <442p> 서측 보도형 전면공지의 자연지반을 추가 확보하여 가로친화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도로 및 보도, 건축물과의 폭 재질 및 사양을 평단면상세도를 통해 설명 바람

- <442p> 서측보도의 경우 동측에 비해 지나치게 좁게 제공된 바. 이에 대한 확폭 가능성 검토 바람

- <443p> 자동차 진출입 계획 중 인사동 접속부는 인사동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남인사마당과 인접하고 있어 대규모 이동시 보행자와 차량 통행 모두 불편이 예상되니 검토 바람

· 설명자료 32, 북측도로 인사동 방향(동쪽)은 주말, 특정 행사일에는 일방통행을 폐쇄하고 종로 방향(서쪽)으로 차량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나, 그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는 건축물 거주자나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고려 바라며, 또한 차량과 보행자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동 부분을 재검토 바람

- <451p>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계획이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있음. 보행자의 보행 특성상 보행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설명자료 33, 보행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직선보행을 의미함. 차량 진출입구를 통해서 사선으로 이동하는 보행동선은 이동약자 및 보행자의 입장에서 힘든 보행방식이므로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 바람

· 설명자료 33,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에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수평공간(평탄면, 약 6m 정도)을 확보 바람

- <450p> 자전거 보관소 위치와 이동경로가 차량 동선과 일치하고 있어 안전문제를 고려한 위치 이동 검토 바람

- <445p> 공공보행통로 보도 기울기 1/20이하의 계획은 평균수치로 표시 하면 안 되므로 검토바람(부분적으로 보도기울기가 1/20 이하가 되어야하며 부분적으로라도 1/18이하가 되지 않으면 위법사항임에 유의 바람)

○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검토

- <448p> 장애인주차구역 앞면으로 안전통로를 확보하여 좌측 승강기 이용 시 접근 가능토록 안전통로 확보 바람(현재의 계획도면에는 차량과 교행되도록 되어 있음)

· 설명자료 36, <금회 변경(안)> 부분 지하주차장에서 안전통로(보행자)와 차량이 상충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재검토 바람

- <446p>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기준에 준하여 작성 바라며 피난 계획 등 안전계획도 제시하기 바람

· 설명자료 37,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의 경우 피난처는 층별 확보해야 함(옥상을 피난처로 활용하는 방안은 실효성 없음), 이동약자는 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으므로 일시 피난장소를 외부에 설치 혹은 내부에 방화구역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바람

- <449p>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계획에 있어 데크 이용, 벤치 이용 등에 이동약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바라며.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시설물에 이동약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한 도면 제출 바람

○ 생태면적률

- <453p> 생태면적률 산정에 금회 추가된 벽면녹화의 위치를 배치도 및 입면도에 표시 할 것

· 설명자료 39, 녹화 계획 중 벽면녹화를 북측면에 설치할 경우 햇빛을 보지 못해 녹화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벽면녹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설명자료 39, 배치도 등의 도면에 녹화계획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보완 바람

○ 지하공간 개발 적정성

- <437p~463p> 지하공간 개발적정성: 무분별한 지하공간의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지하1층과 지하2층의 대부분이 판매시설 및 전시시설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층수 8층(최대굴착 깊이 36.86m)의 필요성 제시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필요

· 설명자료 41, 지하공간의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있으므로 필요성 제시 및 환경적 영향 최소화 계획 검토 바람

· 설명자료 41, 지하8층까지 굴착하면서 피맛길 등 주변대지에 지반 침하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및 주변 환경을 배려하는 지하개발 바람

6. 토양

○ 토양오염 현황조사

- 현재 조사된 지점들이 현재 존치하는 건물, 도로포장,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미진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보고서에 계획한대로 전체 사업 지역 내의 토양오염 개연성과 지하수의 흐름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 건물이나 지장물이 제거된 후 토양오염개황조사를 지하수위 정도의 심토까지 지하수 수질 검사와 함께 실시 바람

- 현 사업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정화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와 기존에 조사된 토양 내 아연 및 벤조피렌 농도가 2지역 기준을 넘어서고 있음으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조사 바람

○ 토양오염 저감대책

- 본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사후영향평가와 연관하여 추가적인 개황조사 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발견 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1지역에 준하는 정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업 시작 바람

- 기존 걸물 철거시 예상되는 오염된 토양의 처리방안과 수거과정에서의 악취 문제,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 처리 방안 등에 대해 현황조사가 후 구체적 처리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제시 바람

7. 지형․지질

○ 지하수위 및 지하수 관리

- <503p> 현장 투수시험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시추공 NX-1, 2, 3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고 다른 지점에 대해서 수행한 자료만 추가되었으므로 보완 바람 (실제로 문제가 된 곳은 수압시험에서 “전량 누수”가 발생한 NX-3 위치이며 NX-1, NX-2 역시 NX-3에 인접한 위치이므로, 이들에 대한 심도별 현장 투수시험의 결과가 요구됨)

· 설명자료 46, 전량누수에 따른 재조사로 NX-1,2,3이 폐공되어 대신 NX-5, NX-7 수압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지하수의 유동을 보기 위해서는 투수시험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바람

- 굴착으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굴착에 의한 주변 침하와 지하수 저하에 따른 침하량을 각각 계산하여 허용침하량 25mm 이내 임을 기술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일어나므로 총 침하량은 허용침하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굴착 주변의 침하량을 추가 검토 바람

● “PEST Module을 이용해 도출한 도심지 구간 모델영역의 함양률은 1,456.3mm/yr 의 약 2%로 약 29mm/yr가 지하로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남” 으로 기술하였으나 위 기술내용은, 모델링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하수 함양률이 29mm/yr가 된다는 의미임(표 6.3.3-40 참고)

● 지하수 함양률은 지표의 토지 피복상태에 따라서 공간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도심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모델링에서는 반드시 지표면의 피복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그 후에 PEST를 적용하여야 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바, 토지피복도를 고려하고 주요 인자(수리전도도, 함양률 등)를 도입하여 재모델링이 필요함

※ 모델링에 사용한 MODFLOW 와 PEST 프로그램의 특성 상, 모델링 지역에서의 물수지는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지만 (그림 6.3.3-37, 불일치 –0.01), 이는 프로그램의 특성이지 실제로 지하수의 유동계 모사가 잘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인자인 수리전도도와 함양률의 적절한 자료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러한 모델링의 결과는 지하수의 유동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재 정류상태로 모사된 사업지구의 지하수위 분포와 지하수 흐름 방향은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확인 요망,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의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모델링을 재수행하여 정류모델을 확정한 후, 부정류모델링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모델링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평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피복도 등 적절하고 실제적인 인자를 도입하여 모델링 재수행 바람(상세내용 아래 참고)

- <507p> “추후 지하철 1호선 관리기관인 서울 교통공사와 공사 영향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한 협의를 시행할 예정임”으로 기술하였는데, 협의를 시작했다는 공문 제출 바람

· 설명자료 49, 지하철 1호선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지하철 1호선(해발고도 16.6m)보다 굴착 깊이(약 30m)가 더 깊어 굴착공사 기간 동안 지하철 1호선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반드시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교통공사의 회신을 보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설명자료 49, 종각역에서 하루에 유출되는 지하수 양이 많아 이는 수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협의를 통해 확실한 답을 제시 바람

8. 동․식물상

○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

- <602p~617p> 사업 대상지가 종묘, 탐골공원, 청계천, 남산을 연결하는 징검돌 녹지축 역할을 하도록 소형 야생조류 목표종의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육생/수생비오톱 계획 바람

· 설명자료 55, 해당 사업지에는 나뭇가지, 돌무더기 등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 바라며, 그 대신 나무를 더 심는 것을 검토 바람

- <602p~617p> 현재 식재계획에 도입된 교목과 관목 수종이 너무 단순함, 야생조류의 먹이와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과 규격으로 배치 바람

· 설명자료 56, 육생비오톱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을 하였으나, 규격변화만 일부 있고 수종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재검토 바람

* 식이수종은 대부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극양수에 해당하는 수목들인데, 해당 지역은 극음지 지역(설명자료 55 참고)이므로 일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화목류의 나무는 생존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소나무 역시 극양수에 해당하는데, 현재 동쪽으로 일부 이동 배치하였으나 여전히 일부분은 거의 햇빛이 들지 않는 부분에 배치하였으므로 전면적인 재배치 계획이 필요함

9. 친환경적자원순환

○ 폐석면 처리 대책

- <648> 석면철거 시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위치를 제시바라며 공사일정 사전 공지 등 관광객과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설명자료 58,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인근 통행량이 많아 석면시료 채취지점 4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남북 사업면의 길이가 더 긴 것을 감안하여 남북 방향은 2개의 지점을 추가하는 등 채취지점을 증가시키기 바람

· 설명자료 58, 사업지구 인근 통행량이 많아서 가로쓰레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이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 지점을 표시하여 나왔으나, 실제로 도보로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은 공공용지로 내놓은 부분에 대한 처리도 표시 바람

○ 폐기물 처리 대책

- <638> 제6차(2016~2017)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7.12, 환경부는 폐기물 통계조사 공식명칭으로 수정 바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7.12., 제5차(2016~2017)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0. 소음․진동

○ <654p> 소음·진동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5호)」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변경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2호)」을 참조하기 바람

○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대책

- <681p>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 방음판넬의 상세한 제원 [재질,두께, 흡음률, 차음도(투과손실 포함) 등]을 제시하기 바람

· 이동식 방음판넬을 쓰지 않을 경우 사업지구 남쪽 상가의 소음 기준이 초과되므로 이동식 방음판넬을 공사 시에 철저히 사용 바람

- 사업지구는 밀집된 건물들이 위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당하여 공사시 민원발생 소지가 높으므로, 민원발생 시 대응 체계 준비 등 구체적인 민원처리대책을 마련‧제시 바람

- 설명자료 58, 사전에 공사일정 및 공사시간을 상인 등 인근 지역에 공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11. 경관

○ 주변과의 경관 연계성 및 스카이라인

- <732p> 서측 입면도가 조망점 7 등에서 일부 나타나나 전체를 보여주는 입면도를 제시하기 바람

· 설명자료 71, 조망점 7에서 보이는 입면도 제시 바람

- <765p~773p> 지역문화재인 승동교회와 관련한 높이 제한은 고려되었는지 검토 바람

- <765p~773p> 인사동 초입부에 3층의 저층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현대적인 디지인으로 보여짐. 인사동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개선 바람

- <765p~773p> 피맛길 디자인에 대해 인사동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인지 확인‧제시바라며, 피맛길 조성에 대해 반대편 상가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제시 바람

●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12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 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701p~714p> 사업대상지 경계에서 동측으로 40m 이내에 사적354호 탑골공원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3구역에 해당됨. 고시에 의하면 탑골공원의 3구역은 아래 허용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이는 문화재위원 심의기준이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지침에 의한 ‘관련계획 및 지침’을 조사하는데 미흡함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의 보완 바람

· 설명자료 68, 문화재 구역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사항을 평가서에 포함시키기 바람

● 조망점1과 조망점2와 같이, 건축면 단일패턴 적용으로 주요 조망점에서의 입면분적효과가 저감되어 건축면 위압 영향이 예상됨. 초안 대비 옥상녹화의 식재를 통한 층별 입면 인지 및 분절을 유도하였으나 효과가 다소 미흡(보고서 p.766)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외부 조망지점(조망점1,2등)에서 명확한 분절효과가 가능하도록 옥상녹화부의 식재계획 보완 바람

- <726p, 727p, 766p> 건축물 입면 분절방안 보완 바람

· 설명자료 72~73, 옥상녹화 보완에 따른 식재계획 및 평면배치계획을 제시 바라며 육생비오톱과 연계하여 추진 바람

○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계획

- <754p> 통경축 범위 정정 바람 : 통경축 확보 폭은, 1층 이격거리가 아닌, 확보계획지점에서 실제 보여지는 축의 폭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사업지구의 확보예상 통경축 범위는 8m임. 보고서 내 기술 정정 바람

- <754p> 통경축 계획 자료 보완 바람 : 본 사업지구의 경관계획 중 통경축 계획 자료 보완 바람. 사업 전 통경현황 및 분석과 계획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시바라며, 사업지구 내외부를 연계하는 통경축 계획 여부를 확인하여 기술 바람

12. 일조장해

○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 저감대책

- 사업시행 후 일조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37번 건물, 주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외관이 로이복층유리로서 주변 건물과 통행하는 차량에 과도한 눈부심을 줄 수 있는지 확인 바람

13. 기    타

○ 본 계획안이 공공성을 지니는 공간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상층에서의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여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공공적 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보완 바람

○ 공공성으로 언급된 아카이빙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연함. 이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상업성을 배제한)주민들이 상시 이용가능한 -도서실, 공부방, 회의장소, 전시장 등으로 사용가능한–시설의 일정면적 이상 제공을 검토 바람

- 이 경우 B동의 옥상정원 중 한층 정도는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14. 관련부서 협의의견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 BIPV는 건축물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 외벽과 어울리도록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해 제품 선정 및 설치 바람

○ 옥상에 설치하는 PV도 곡선 모양, 분할 설치 등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 바람

<연료전지>

○ 도시 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를 도시가스 개질로 만드는데, 연료전지 가동 실익에 비해 도시가스 비용 과다로 실 가동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실 가동률 = (실 가동용량/전체 설치용량) × (실 가동시간/8,760시간)

- 일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응 용도로 전체 설치용량 중 일부만 간헐적 가동 운영 사례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연료전지의 실 가동률이 중요하므로, 사후환경영향 조사 시 적용할 연료전지의 실 가동률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실 가동률이 기준 이하 시, 실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및 대안 제시 계획이 포함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필요

- 실 가동률 기준은 건물 특성과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연료전지 운영 계획에 맞춰 자체 설정

- 예시: 연료전지 실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진단 실시 계획, 현장 상황에 따라 연료전지 가동이 어려울 경우, 환경영향평가 에서 산정된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준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안 마련 계획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 온실가스 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지역 에너지 계획 관련 자료작성 및 정책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준공 후 조사 시 마다 지역 에너지관련 통계·현황 관련 부서(시청 녹색에너지과, 구청 환경과 등 에너지관련 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협조

【자연생태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대상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자연생태과로 통보토록 조치 바람

【물순환정책과】

○ ‘붙임’ 참조

붙임	물순환정책과 검토의견서

□ 빗물관리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반영

-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763)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지표면보다 낮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763)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물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 물재이용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수질

○ 「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환경영향평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출지하수

○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건축물 등의 준공 후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당 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월 6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배출신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공사장의 지하수 관리는「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소재지 관할 구청 주관부서 및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담당 : 박필관, ☏2133-3777, 메일 : guddei89@seoul.go.kr)로 제출하여야 함>

‣ 관리 매뉴얼 및 작성 양식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를 초과 할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토양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