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접수에 대한 업무협의 회신

1. 동작구 도시계획과-9582(14.07.01)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안) 재자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 2011년 6월 2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나, 제안자로부터 2014년 6월16일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에 따른 재자문을 요청 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사전자문 유효기간 만료 6일전 재자문 요청에 대하여 재자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문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 신규 자문신청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질의회신 내용(2014.06.2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사전자문 유효기간은 ‘자문일로부터 3년(사업계획승인 신청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부서인 임대주택과 등과 협의하시기 바람

다. 업무협의 회신 내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는 사전자문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어「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재자문에 대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귀 구에서 지역여건, 주민들간 이해관계, 사업진행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장기전세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07/09 한병용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7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