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775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숙	이민재	박유미		03/18 나백주
협 조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 결과보고

2020. 3. 16.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 결과보고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체계 개선 등을 각구 보건소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주 요 내 용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3.16.(월) 17: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3층 상황대응과

❍ 참석대상 : 30여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 자치구: 25개 자치구 보건소장

□ 감염의료기관에 대한 폐쇄관련 방역조치 철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등 방역조치 시 폐쇄명령서 발급 등 행정조치 철저

□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체계 개선

❍ 서울시 역학조사 영역 확대: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전문가 자문단

❍ 자치구 역학조사반 활동 강화: 25개반 275명(자치구 보건소별 역학조사관 1명 포함)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 (대상)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법 제2조 제13호)

❍ (시간)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거주지) 세부 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

□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119구급대원 및 경찰관) 일원화 요청

□ 서울시 산후조리원 현장 점검 안내

□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 주요내용 보건소장 회의 자료 참조

2		자치구 보건소장 의견

□  구로구

❍ 확진자 역학조사서 타시도에서 통보 받는 경우

- 시스템상 만으론 확진자의 경로 추적이 한정적이므로 유선으로 상황설명 필요

※ 구로콜센터의 경우 남양주에서 역학조사서만 통보 받아서 집단감염의 초기 대응이 늦어짐.

▶ 타시도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검토 하겠음.

□ 서초구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발견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의 차별화가 필요함.

▶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음.

□ 강동구

❍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도움 필요 시 전화 연락가능한 시스템 필요(시 역학조사상황실 전화번호를 자치구 민원 접수로 사용 가능토록 요청(문자포함))

▶ 서울시 역학조사 종합상황실장 및 전문가 영입으로 자치구 역학조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역학조사 방향은 자치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보건소장님들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전화번호 공유 문제 검토하겠음.

□ 서대문구

❍ 타시도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확진자의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필요

-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경기도, 세종시 등 타시도와 원할한 소통 체계 필요

❍ 민간교수의 역학조사관 영입으로 도움을 강구해 주시길(연세대 세브란스)

▶ 타시도와의 소통문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음. 민간역학조사관 문제는 계속 시도하고 있음.

□ 동작구

❍ 타시도와 연관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시점(기준) 상이함.

- (서울시) 증상 발현 1일전부터 역학조사 시작

- (타시도) 접촉일이나 증상 발현 1일 전 중에서 빠른 시일로 역학조사 시작

▶ 질병관리본부에 문의 후 답변

□ 성동구

❍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공개 기간 설정 필요

▶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지침임. 공개기간은 검토 필요.

□ 영등포구

❍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이 구마다 차이가 있어 인근 자치구로 민원이 몰리는 사례 발생

❍ 요양병원 환자 관리 문제

- 신규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다인실로 입원토록 권고하는 지침 마련 요청

❍ 기술직 공무원(간호직, 보건직)에 대한 상·하반기 발령을 행정직 수준으로 변경 요청

▶ 선별진료소 종료시점 22:00까지 통일시켜야 함

▶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으나 현재의 지침대로 일단은 시행 바람.

▶ 공감하는 부분이며 고민해 보겠음.

□ 노원구

❍ 감염의료기관 폐쇄관련 방역조치 중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 폐쇄 조치 가능 여부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역학조사팀에서 논의 후 결정되며, 폐쇄명령서 발급은 시군구에서 가능함.

❍ 자가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폐쇄 조치 가능 여부

▶ 검토 후 답변 현단계에서는 지침에 따라 시행

3		국장님 영상회의 관련 검토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질병관리과)

❍ 타시도와 서울시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서 통보 시 원할한 소통체계 마련 필요

❍ 선별진료소에 따른 역학조사서 작성의 차별화 필요(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 서울시와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연락체계 마련

※ 서울시 역학조사관 연락 안됨

❍ 타시도와 서울시의 역학조사 시점 일치

□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와 기간 일치(질병관리과)

□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의 관한 사항

❍ 요양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다인실로 입원토록 권고하는 지침

❍ 자가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일시폐쇄 가능여부(질병관리과)

□ 자치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통일(보건의료정책과)

- 자치구별 상이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종료 시간을 22:00로 일치

4		협 조 사 항

□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대한 사항       ············ 질병관리과    □ 확진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과

□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보건의료정잭과

붙임: 보건소장 영상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