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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19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980(2020.03.17.)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붙임 4에 따라 [붙임 2]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 1]로 작성하여 2020. 03. 23.(월) 18:00까지 반드시 기한 지켜 제출하기 바랍니다.

※ 결과제출 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2018. 4. 25. 신고의무자 대상직군 확대 후 실적점검 초기임을 감안, ① 금번에 한해 2018~19년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2년간의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보육담당관-25462(’18.12.31.), 2956(’19.2.20.))  ② 2020. 1. 1. ~ 2. 28.까지 이수한 실적은 2019년도 실적으로 인정(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243(’20.3.10.))  [붙임 1]에 따라 자치구 교육 결과 작성 시, 동일 어린이집에서 18~19년 동안 1회 이상 교육 실시한 경우라도 교육이수기관 1개소로 집계

○ 「아동복지법」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붙임 1. 2018~19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자치구 작성용, 엑셀 양식) 1부.

2. 2018~19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어린이집 작성용, 한글 양식) 1부.

3.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공문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점검 안내 1부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공문(12월 기준, 파일 용량 초과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