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 개선 건의안

□ 학교 매뉴얼 개정 건의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반영

○ 사 유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및 교육청「학생안전매뉴얼」에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있으나 지진발생시 시민 대피를 위한 출입문 개방기준 없음

-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마련 필요

○ 대 책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관리책임자가 지진발생시 출입문 개방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및 교육청「학생안전매뉴얼」에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반영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설정 근거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기관별 상황대응
기 상 청 (재난문자 송출기준)		∙재난문자 전국 송출
행정안전부 (지진재난 위기관리매뉴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교 육 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상황반 설치 검토, 학생 대피실시

○ 개정안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및 교육청「학생안전매뉴얼」에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포함

현  행

개  정  안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	4.0미만	4.0~4.9	5.0이상
상황반설치	미설치	설치	설치
교육활동	정상운영	교육활동중지	임시휴업조치
학생안전조치	대피여부 학교판단	대피실시	대피 및 귀가 실시
⦙	⦙	⦙	⦙
<신설>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	4.0미만	4.0~4.9	5.0이상
상황반설치	현행과 같음
교육활동
학생안전조치
⦙	⦙	⦙	⦙
학교운동장 개방	개방여부는 학교장판단	개방	개방

붙임 : 1.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교육부·교육청) 1부

2.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상황대응 체계 1부.  끝.

붙임1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교육부·교육청)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서울시 교육청「학생 안전 매뉴얼」

붙임2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상황대응 체계

□ 기상청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기준(’19. 7. 9.개정)

규모		송출지역
내륙	해역
5.0 이상	5.0 이상	전국
4.0 ∼ 5.0미만	4.5 ∼ 5.0미만	전국
3.5 ∼ 4.0미만	4.0 ∼ 4.5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광역시‧도
3.0 ∼ 3.5미만	3.5 ∼ 4.0미만		반경 50km 광역시‧도

* 2019. 7. 9. 기상청 개정 : 반경 35→50km, 반경 50→80km

□ 행정안전부 상황대응 체계(위기관리매뉴얼)

위기징후	감시수단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1. 규모 4.0(해역 5.0)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대비태세 유지
2. 지진 발생 - 내륙에서 규모 4.0 ~ 4.9 지진 발생 - 최대진도 Ⅴ의 지진 발생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경계 ※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계’ 경보 발령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3. 지진 발생 -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 최대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심각 ※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삼각’ 경보 발령
4.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대비태세 유지

□ 서울시 상황대응 체계(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평상시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상황실 근무자 2명)

○ 비상시 : 지진발생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구 분	구 성	기 준 (관내발생 또는 관내영향을 미치는 지진)
대비단계	(근무인원 : 2명) 주·야간 상황근무 2명 (상황대응과 상황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 4.0 미만 또는 최대진도 Ⅴ 미만의 지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비상단계	(근무인원 : 4 + α명) • 지대본 총괄 및 상황실 요원 4명 • 재난홍보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α명 • 협업지원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 4.0 미만 또는 최대진도 Ⅴ 미만의 지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대본 1단계	(근무인원 : 6 + α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지대본 총괄 및 상황실 요원 6명 • 13개 실무반 α명 • 협업지원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 4.0 ~ 4.9 또는 최대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대본 2단계	(근무인원 : 9 + α + β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지대본 총괄 및 상황실 요원 9명 • 13개 실무반 α명 • 경찰청, 수방사 등 유관기관 지원반 β명 • 협업지원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24시간 교대근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 또는 최대진도 Ⅵ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여진발생,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