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9.(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18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2133-4405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2133-36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정석만	2133-3651
서울시, 작년 7만여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초미세먼지 등 1,500여 톤 저감 - ‘19.1~12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7만 여대 저공해 조치 - 초미세먼지 100톤, 질소산화물 1,478톤 저감효과 거둬 - ’20년 폐차 보조금 대폭 상향 및 저공해 지원대상 8만 5000대 확대 -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에 따라 저공해 조치 서둘러야

□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7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 1,500톤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지난해 조기폐차 4만 5,501대, 저감장치(DPF) 2만 5,02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126대, 건설기계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 145대 등 총 7만 1,23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1,478톤으로 나타났다.

[표]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측)량 (’19.1~12월 기준)

(단위 : 톤/년)

구 분		계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화(자동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조기폐차	DPF부착	PM-NOx부착	LPG화물차	DPF	엔진교체
저공해 사업실적(대)		71,234	45,501	25,028	126	145	74	360
저감량 (예측) (톤/년)	초미세먼지(PM2.5)	100.0	55.2	34.6	0.9	0.2	3.7	5.4
	질소산화물(NOx)	1,478.8	1,327.7		64.0	6.2		80.9

※ 저감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18.7,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라 산정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37% 차지하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포함) 총 15만 3,063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조기폐차 10만 3,937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4만 7,071대,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2,055대 등 총 15만 3,063대

※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표]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대)

※ LPG엔진개조는 ‘19년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으로 대체

구 분	계	DPF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동차	건설기계
계	153,063	45,267	1,569	235	103,937	565	1,490
’16년	15,819	4,714	159	54	10,446	130	316
’17년	28,751	3,876	972	13	23,468	158	264
’18년	37,259	11,649	364	23	24,522	151	550
’19년	71,234	25,028	74	145	45,501	126	360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

서울시, 저공해사업 큰 폭 확대 추진 방침>

□ 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00억원이 증가된 총 2,346억원을 편성, 총 8만 5천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1만 9,98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3,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올해는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계절관리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주)세라컴 02-744-1777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7302, 1544-0907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4414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시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DPF 부착)
조기폐차 신청		저공해조치 명령		장치부착 희망자에 부착 승인
차주→(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차주		서울시 → 차량소유자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확인서 발급)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주		소유자 ↔ 제작사
⇩		⇩		⇩
폐차장 입고 * 수도권지정폐차장125개소		장치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실시
차주→폐차장		차주 ↔ 제작사		장치 제작사
⇩		⇩		⇩
차량 상태 확인 (정상자동여부성능검사)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발급		저감장치 부착 등 * 수도권45개 공업사(서울8개)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등)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업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폐차 말소등록		MECAR등록/ 적정장치 부착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차량/폐차장대행→자치구		제작사/(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 서울시
⇩		⇩		⇩
보조금 청구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차주/협회→서울시		장치 제작사→서울시		서울시 → 제작사
⇩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서울시→차주		서울시→제작사

※ 저공해조치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 2∼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