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851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임지연		박관용		03/17 양연화
협 조

교육 일지(3. 17.)

교육일시	2020. 3. 17.(화) 10:10 ~ 10:4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2명, 참석: 22명
교육제목	1. 공직기강확립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2.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3. 2020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 철저
	4.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 철저
교육내용	1. 공직기강확립·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 공직기강확립 철저 -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용무 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 복무관리 준수 철저 ▶ 출근실태 및 연가, 병가 등 적정 처리 및 허위출장, 개인용무 위한 이석 금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금지 ▶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행위 금지 -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현관문 및 캐비닛 시건 여부 등 청사 보안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철저 ▶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및 퇴근 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 철저 등 - 중식시간 준수 ▶ 중식시간 미준수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식시간(12시부터 13시까지) 및 복무관리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첨부1 세부 지침 참조) ○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 부정청탁의 금지 행위 등(※ 첨부2 주요 사례 참조) 2.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체납징수 철저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숙지 -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현장위주 독려를 통한 징수 활동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행정처분 조치 - 체납징수시,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등기촉탁방법을 전자촉탁제도로 개선 시행 - 가정용(주거용) 체납자 별도 관리 주의 -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철저 ○ 검침심사 및 요금조정 심사 철저 - 정확한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관리감독으로 불필요한 민원 사전 예방 - 고지서 미송달 민원발생시 인포시스템을 통하여 선조치하고(SMS, 이메일 등) 고지서 송달을 원하는 경우 검침원 직접 또는 우편송달조치 실시 - 사용량 격증 및 격감 계량기의 경우 가구, 업종변경, 사용자변경, 누수 등을 확인하고 수용가에 안내 철저 - 신개전시 기물번호, 호수, 내부배관 확인 철저 3. 2020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 관리 실시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해당 직원 전·출입시, 전입기관에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 통보 철저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초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및 몰아주기 등을 통하여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4.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 철저【※ 총무과-4681(2020. 3. 9.)호와 관련】 ○ 철저한 사전 조치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무임승차 및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방지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기관 심사결과 및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철저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강화 - 경과실인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 시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 제외 - 승진심사 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취소 - 부서장 및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실시 ▶ 부서장: 위반건수 1건당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배제 및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