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552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충헌		이재성	03/16 권선조
협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장 현황

○ 상호(대표자) : **********

○ 사업장 위치 : *************************

□ 신청 현황(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감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
	고급감리원	***	***********	***********
	일반감리원	***	***********	***************
장비 보유현황	전동식호흡보호구 1개		방진마스크 2개	음압측정기 2개	두께측정기 2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2개		고글형 보호안경 2개	안전화 2개	안전모 2개
	방진마스크 필터 60개		보호복 60개	보호장갑 100개	보호덧신 60개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1. 자격기준	자격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합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	적합
	2-1. 고급감리원	적합(감리원 교육이수)
	2-2. 일반감리원
3. 시설기준	사무실 유무	적합(건물임대차게약서, 사업장등록증)
4. 장비기준	장비 종류 및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합(장비명세서, 장비관리대장)
	4-1.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급감리원 수 이상)	1개 적합(고급감리원 1명)
	4-2. 방진마스크 (감리원 수 이상)	각 2개 적합(감리원 2명)
	4-3. 음압측정기 (감리원 수 이상)
	4-4. 두께측정기 (감리원 수 이상)
	4-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감리원 수 이상)
	4-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감리원 수 이상)
	4-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소속 감리원 1명 당 30개 이상)	방진마스크 필터 : 60개 적합(감리원 2명) 보호복 : 60개 적합(감리원 2명) 보호장갑 : 100개 적합(감리원 2명) 보호덧신 : 60개 적합(감리원 2명)

□ 검토 내용

□ 종합 검토 결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가 적합하게 작성·구성되었음

○ 현장 확인(’20. 3. 13.)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1항(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 적합함

○「석면안전관리법」제 30조의3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 없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교부코자 함

붙임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

3. 결격사유조회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