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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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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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신규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

영양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로 개원하게되는 국공립 유치원이 경우

신규 영양사나 영양교사 채용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1명의 영양사가 유치원 2개를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추가 지원 확정

공동관리 통한 유치원 급·간식 부실화 우려 해소 기대

영양사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국공립 유치원 급식에서도 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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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교육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교육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도서관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14개 안입니다.

/ 제291회 교육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4.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브릿지>

MC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에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보급해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바이러스에 대한 위생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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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2월 24일)

- 코로나 관련 자료, 휴교 관련 자료, 학원, pc방 자료, 학생들 일반적인 자료들

-동영상 강의 관련 자료

-돌봄 자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상황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휴교 상황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촉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열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2월 24일)

코로나19로 휴교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학원까지 휴원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외부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무방비 노출 가능성 지적

# 최선 위원

3215 / 그나마 학원에서는 /(자르고) 이분들이 스스로 방역을 해서 그나마 그 시설이 깨끗한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휴원으로) 거기서 돌봐주지 않으면 오히려 PC방에 간다든지 밖으로 다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휴교가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수업일수 부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업일수 부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지적

# 채유미 위원

4620 / 이런 사태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동영상 학습이나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자르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방안들도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학교 휴교에 따르는 체계적인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돌봄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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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2월 24일)

- 중학교 입학식 및 중학교 학생들 관련 자료

교육위원회가 중입배정에 있어

원칙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입배정(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원칙 준수 주문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2월 24일)

중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중입배정이 이익집단에 휘둘려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 이뤄지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익집단에 의해 중입배정 원칙 ‘흔들’ 지적

# 황인구 위원

0530 /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입배정 할 때 이게 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에 휘둘리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파악해보셨어요?

중입배정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현행 근거리 배정방식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입배정의 경우 현행 ‘근거리 배정방식’ 원칙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 과밀화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학급 과밀화 발생

서울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 통폐합의 경우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해 진행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직접 관여 주문

# 장상기 위원

1813 / 학교 통폐합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에 맡겨놓으면 안됩니다./(자르고)(강서구의 학교 통폐합 사례처럼) 불과 6개월 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통폐합) 한다고 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T/F팀을 구성하시고 행정예고도 최소 2년 정도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십시오.

한편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학부모들의 오해 해소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기초학력진단을 혁신학교에 우선적 실시 제안

기초학력진단을 우선적으로 혁신학교에서 실시하여

혁신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혁신학교 정착을 위한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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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햇빛발전소를 설치,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시민리포터가 햇빛발전소 설치현장을 찾아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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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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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학생들에 대한 독도교육이 강화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독도수호 교육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통과된건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통과

-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 추진

독도교육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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