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를 연결하는 경전철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60개월간 건설사업이 진행됩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추진

- 왕십리역에서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

- 총 13.4㎞, 16개 정거장

- 2025년 개통 목표

동북선 도시철도 추진이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교통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교통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실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11개 안입니다.

/ 제291회 교통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6)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9)

4.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브릿지>

MC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의 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는 운전자가

50%에 불과했던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

②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2월 27일)

- 서울교통공사 관련 자료 / 지하철 자료

교통위원회가 서울메트로 승무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계산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승무원의 업무시간에 대한 의문 제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2월 27일)

승무원들의 전동차 탑승 시간과 하루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무원 전동차 탑승 시간과 하루 근무시간 간 차이 지적

# 정지권 위원

0240 / 4.5시간 아닙니까?

(그것은 전동차 안에서 탑승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자르고)하루에 4.5시간만 일하면 하루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현재 서울시 내 전동차 승무원의 경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10분으로

/전동차 승무원 1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10분

그 중 전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4.5시간 수준입니다.

/전동차 운전 시간은 4.5시간 수준

전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대기 시간 등도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전동차 운행 위한 안전점검과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교통위원회는 이것이 서울메트로 승무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있을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해 다음 회기때 엄중하게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근무시간 계산이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초래 가능성 지적

1~4호선을 운영하고있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불합리한 승무원 대기조 운행으로 인해 2018년 기준

125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2월 27일)

- 지하철 방역 관련 자료

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더 철저히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철저한 방역 주문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의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중교통 차량과 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2월 27일)

지하철과 버스에 비치되는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방역 물품 부족에 대한 사전 대비 주문

# 추승우 위원

0530 / 지하철 역사나 버스 내부에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당 2,000매, 버스에는 차량 당 100매씩 비치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동이 난다고 해요. /(자르고)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지하철 상가나 시설공단 상가 등에 대한

주차 단속을 유예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상가 등에 대한 주차 단속 유예 주문

# 우형찬 위원

0720 / 코로나19 때문에 상가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명절 때 주차단속을 잠시 유예하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사태 동안에 우리 상가만이라도 (주차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방역체계가 뚫릴 경우

시민들에게 미칠 여파가 어마어마한 만큼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방역을 보다 꼼꼼히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 방역체계 강화 당부

======================================================================<브릿지>

MC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있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체계가 개선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클로징>

======================================================================

MC	앞으로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자전거 안전교육도 의무화될 전망인데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공공자전거 이용자 귀책의 도난·분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항 명시

- 자전거 안전교육의 실시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인만큼

더 안전하게, 또 책임감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