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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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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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 지원이 이뤄지게되는건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로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월세 거주자)

– 지원 내용 : 1인 가구 20만 원 ×10개월 지원(생애 1회 지원)

지옥고로 대변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더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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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도시재생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18개 안입니다.

/ 제29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6)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90)

3.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

4.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13.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

1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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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장기지연되고 있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물 사이의 간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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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 심사(2월 24일)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자료 / 노포 관련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부 해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부 해제 ‘우려’ 표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 심사에서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청원 심사(2월 24일)

1년 넘게 재개발 진행과 중단의 논란에 서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제안

# 김종무 위원

0349 / 다른 구역이야 일몰 해제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3구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운 3구역은 세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중 노포 보존을 목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노포 보존’ 목적으로 사업 중단된 세운 3구역

일률적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보다는 지역에 따라

보존과 재생, 개발에 차이를 두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개발·재생 선택 필요 지적

# 정재웅 위원

0140 / 재생을 할 곳과 재생을 하지 않을 곳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조리 다 재생의 프레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일몰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발표(3월 4일)

이에 따라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방향은

보전·재생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보전·재생으로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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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2월 24일)

- 소규모 주택 관련 자료 / 빈집 관련 자료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탄력 전망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 확대 및

추진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추진절차 간소화 포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2월 24일)

조례안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포함

이를 통해 향후 노후 연립주택의 경우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해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연립주택의 경우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 정비 가능

심의 절차가 삭제되면서

자율주택사업정비사업의 추진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심의 절차 삭제 통한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한계’ 극복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진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통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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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마큼,

입주대상자들의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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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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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지은지 20년이 넘은 낡은 집에 대해

수리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울시가 총 53억원을 투입하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선데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낡은 집의 수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

-내용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600호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의 1/2,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2월 13일~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

-지원 대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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