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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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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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의용소방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대해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어왔었는데요

법 개정과 함께 그 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되는겁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약 4,500명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더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 이뤄지기를 응원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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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8개 안입니다.

/ 제29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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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건설비 부문을 재검증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 상한액을 더 높여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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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보류(2월 25일)

- 강남순환로 관련 자료 / 서부간선도로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강남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처리 ‘우려’ 지적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심사(2월 25일)

자동차전용도로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할때보다

관리 비용이 1.5배나 더 든다고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위탁 관리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정진술 위원

0020 / 안전총괄실에서 이 기회에 엄격하게 관리해서 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면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다시 환수해서 직접 관리를 하든가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리요원 인력 충원이 적절한지와 함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관리요원 인건비 지적

# 최웅식 위원

0747 / 6명의 인건비 평균이 8천 7백만 원인데/(자르고) 이 6명이 관리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투입 요원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남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의 관리를 서울시설공단에 대행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 문제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 동의안 ‘보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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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2월 25일)

-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관련 자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부적절 지적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2월 25일)

소비자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에서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통행료 100원 인상은 ‘부적절’

# 박기열 위원

1300 / 소비자 입장에서 계산한다면 /(자르고) 100원이라는 개념은 한 번 갔을 때 100원이겠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행 강남순환로의 경우 소형차 기준으로 1,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며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된 상탭니다.

/협약서 상 매년 4월 1일 통행료 변경 가능

요금 인상 대신 구간별 통행료를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구간별 통행료 차등화 ‘대안’ 제시

# 홍성룡 위원

1431 / 예를 들어서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서남 IC로 나간다든지 할 때, 여기에서도 들어오는 차량이 구별이 없다보니 결국은 같은 금액의 통행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간 이용별 요금을 차등화 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 필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논의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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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최근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방훈련·교육지원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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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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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2020년부터는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됩니다.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시민 신고로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건데요

소방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부과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기를 바라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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