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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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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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를 저감·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과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이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3곳 맞춤형 저감사업 본격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스마트 에어샤워실,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등 지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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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11개 안입니다.

/ 제29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7)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3)

5.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2)

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2)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1)

9.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0)

10.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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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의 지역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원 인근 지역에 대한 맛집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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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2월 24일)

- 환경 관련 자료 / 환경영향평가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련 자료

환경영향평가의 유예기간이 사라집니다.

/환경영향평가 유예기간 소멸 전망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에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조항 삭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2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기후환경본부는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제도 운영의 신뢰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이전에 각각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상위법령과의 일관성과 신뢰성 고려해 법률 자문 의뢰

# 김기덕 위원

0240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법률 자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법률 자문 결과도 이 개정 조례안은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나 협의요청 시기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경과조치에 대해 ‘신중’ 의견 제시

# 김광수 위원

0044 / 당시 조례안에서는 환경부와 다르게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과 같이 조례에서도 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신청한 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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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2월 25일)

- 상수도 관련 자료

상수도 재정건전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상수도 재정건전성 강화 전망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수도요금 감면 관련 일부 대상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못해 이것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전 받지 못한 수도요금 감면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지적

일반회계 보전이 협의되지 않은 감면 규정 신설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2월 25일)

# 김정환 위원

0058 /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회계 보전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받지 못하는 금액이 2019년 말 기준으로 1,0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 중에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 미보전액 금액이 592억 원으로 54%정도 돼요. 맞습니까.

정수처분 완화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일정부분 ‘정수처분 완화’ 필요

# 김생환 위원

0236/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자르고)그래서 수도가 중지되어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사회·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여 져요.

다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수처분 해제 규정 완화가

/정수처분

수도 요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급수를 정지하는 처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수처분 악용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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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제 특화된 옥상 녹화로 도시경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그 현장 찾아갑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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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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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노후화된 지역난방 설비 개선을 위한

서울시차원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올해 20년이 경과한

지역난방 열사용 시설 개체에 대해

총 8억원을 투입해 노후설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역난방 노후설비 개선

- 지원 대상 :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 체결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 범위 : 난방배관과 기계실 내 설비시설 중 세대 당 4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4월 29일(수) 오후 6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서울에너지공사

오래된 난방배관이나 기계실 설비 등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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