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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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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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지난 1월 마포구를 시작으로

17개 자치구에서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졌죠.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인데요

다양한 할인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화폐

-상시 7% 할인 구매(출시 기념, 명절 등 특별 판매 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 선물하기 기능 사용 가능

상품권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를

응원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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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조정실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11개 안입니다.

/ 제291회 기획경제위원회 검토 안건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브릿지>

MC	기획경제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역학조사관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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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 가결(3월 3일)

- 코로나19 관련자료 /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자료 / 아르바이트생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지원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 가결(3월 3일)

건의안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데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지방세 감면 지원 포함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임종국 위원

0414 / 결국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지방세 감면도 더 많이 받고, 큰 건물주가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자르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 외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제도권 밖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제도권 밖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제기

# 이호대 위원

0739/ 특히 지금 플랫폼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그 외에 피해는 보고 있지만 우리의 행정 영역에서 감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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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3월 3일)

- 제로페이 관련 자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 전망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3월 3일)

조례안 통과로 향후 서울시 공무원 정원 규정 정비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 정원 규정 정비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와 제로페이 운영 상시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 직위가 신설됩니다.

/서비스 안정화와 상시 지원체계 구축 위해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

# 이준형 위원

2330 / (업무가 많이 이양되는 상황에서도)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안정성을 갖게 해주는 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 증원문제보다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시스템 지원과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방역 노동자의 안전이 서울시 공무원 증원보다 ‘시급’ 지적

# 권수정 위원

3050 /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중

지출하지 못한 가용예산 및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질병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내 가용예산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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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임대료 인하에 나서는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민 리포터가 따뜻한 상생의 현장 속을 찾아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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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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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가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인데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원 지원

생계 곤란 상황에서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 환원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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