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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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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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민원배심제에 시민참여가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민원배심제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배심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민원배심제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과 결심배심을 거쳐 결정하는 제도

민원배심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겁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통과

민원배심제에 대한 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해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민원배심제 운영이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만큼

민원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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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 291회 임시회 활동 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해

관련 실․국에 대한 추진 중인 대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국별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책 점검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상 기관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행정국

청년청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인권담당관

임시회 기간 심의․검토된 안건은 모두 9개 안입니다.

/ 제291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제정안>

8.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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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행정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폐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보육시설이 임시로 문을 닫으며

보육대란 가능성을 언급한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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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19 대책 관련 실·국 현안보고(3월 2일)

- 코로나19 관련자료

행정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 대응 주문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일,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실․국 현안보고(3월 2일)

종교모임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면서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한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종교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 필요

# 강동길 위원

0620 / 예배 시간이나 그 전에/(자르고) 해당 전철역이라도 무사통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또 경찰청과 협의해서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예방조치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에 나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 제한 가능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 공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해 질타

# 김상진 위원

1528/ 서울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요. 500원 짜리가 1,000원이 되었어요.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 근무체제에 놓인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 비상근무 체제에 놓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 필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가

시민 불안 가중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 불안 가중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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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2월 28일)

- 서울시 공유재산 관련 자료- 관련 건물에 입주한 가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실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포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2월 28일)

# 송재혁 위원(2월 28일 회의록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자르고)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시 추가 규정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직접 지원이 불가능했던 기존 조례안 보완

조례가 통과되면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 임대해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50% 인하되며

/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 간 50% 인하

최대 9천여 점포가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약 487억 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약 9천 여 개 점포가 임대료 감면 혜택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극감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재정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영역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간임대 영역의 임대료 인하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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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관련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여러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시민리포터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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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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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서울 시정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청각 장애인들이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이 개정된건데요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은 물론

누구에게나 열린 시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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