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출년월일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제3항)

4. 검토의견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 의결안대로 공포․시행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ㆍ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ㆍ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1. -----------------------------------------------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